(앵커) 정부의 하반기 최대 중점사업인 BTL사업이 대부분이 지방자치단체사업임에도 정작 지방자치체는 소외되고 있다는 지적이 높습니다. (기자) 민자유치사업, 즉 BTL사업이 상의 하달식 일방통행식으로 진행되고 있어 또다른 중앙부처 사업이 아니냐는 지적이 일고 있고 있습니다. 사업은 지자체에서 벌어지지만 BTL사업을 결정하는 실제 의사결정과정 및 프로젝트 진행 과정에서 지자체는 인식 및 관심부족으로 소외되고 있는 것입니다. 한덕수 경제부총리는 지난주말 개최된 한 지자체 모임에서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예산따듯이 BTL사업에 관심을 보이면 BTL은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라며 "실질적으로는 BTL이나 예산이나 다를 바가 없는 것인데 지방에서는 BTL에 대한 관심과 지원이 굉장히 작다"고 지적했습니다. 한부총리는 "지자체가 BTL을 통해 좋은 사회기반서비스 시설을 갖추면 기업들과 주민들이 만족하고 새로운 주민들과 기업들이 들어올 수밖에 없으며 이는 지자체의 의무라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최근 올해 BTL사업으로 6조2000억원규모, 128개 사업을 확정 발표했는데 대부분이 목표달성에 급급한 중앙부처에서 짜맞추기식으로 결정한 사업들이 대부분입니다. 사업 공시, 프로젝트 심사, 이익배분방식, 관련 법제 변경등 향후 프로젝트 진행과정에서도 중앙부처가 주도적으로 진행할수밖에 없을 전망입니다. BTL이라는 방식의 사업자체가 지자체에 있어 너무 전문적이고 생소한데다 적극적으로 참여할만한 유인을 찾지 못하고 있기때문입니다. 재경부의 한 관계자는 "올해 추진되는 사업은 중앙정부 주도로 추진될수밖에 없다. BTL 1차프로젝트라고 할 수 있는 국방부 충주비행장 프로젝트도 재경부가 일일이 관여해야했다"며 "그러나 올해 선발사업들이 제대로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지자체들의 인식이 크게 달라질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