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오는 12일부터 `쌀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정조사에 들어감에 따라 여야는 8일 국조특위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이에 대한 대책 및 전략 수립에 착수했다. 국조 실시 요구를 관철시킨 야당은 정부가 `부가합의'라고 주장하는 쌀 이외 품목에 대한 `이면합의' 의혹을 철저히 규명한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반면 열린우리당은 모든 통상협상에서 부가합의가 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야당과 농민들의 의혹을 불식하는 한편, 다른 문제점에 대해선 여당임을 의식하지 않고 철저히 파헤치겠다는 대책을 세웠다. 여야는 그러나 협상 관련문서의 공개 여부, 기밀 누설시 처벌 범위와 강도, 청문회 증인과 참고인 선정 등을 놓고 준비단계에서부터 충돌할 가능성이 적지 않아 보인다. 특위는 12일 첫 회의를 열어 이 같은 세부 조사일정을 확정하고 쟁점 사안들을 조율할 예정이다. ◇열린우리당= 쌀 협상 과정에서 `이면합의'가 있었다는 야당의 주장과 관련, 통상 전문가들을 증인과 참고인으로 불러 극히 정상적인 협상이 이뤄졌음을 입증할 계획이다. 특히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최소시장접근(MMA) 물량과 별개로 식량원조용 쌀을 10만t 구매키로 한 것과 관련해선 `대북 지원용'일뿐 의무수입물량이 증가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할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당은 또 `농민을 희생물로 삼았다'는 야당의 공세에 대해 정부가 통상교섭 과정에서 여러 변수를 고려한 최선의 결과를 도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을 최대한 부각시킴으로써 이해를 구하겠다는 전략을 짰다. 우리당은 증인 및 참고인 선정과 관련해 농림부, 외교통상부, 해양수산부에서 장관을 포함한 4명 정도를 출석시키고 나머지는 통상전문가와 학자, 농민대표 등으로 선정할 것을 요구할 예정이다. 기밀유지 의무 위반시 처벌 수위와 관련해선, 기밀문서의 무제한 열람을 제한하고 기밀 유지 의무를 명시함과 동시에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선 국회 윤리위 제소나 법적 처벌 등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런 가운데 우리당은 오는 11일 국회에서 원혜영(元惠榮) 정책위의장과 특위위원들, 농림.해양수산.외교통상 차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 협의를 갖고 야당의 의혹제기에 대한 대응 전략을 점검한다. ◇한나라당 = 정부가 쌀의 수입여부만을 논의해야하는 쌀 협상에서 이를 타결하기 위해 쌀과 직접 연관이 없는 다른 농산품의 수입을 양보하는 `이면합의'를 했는지 여부를 규명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전략이다. 특히 중국산 사과, 배 등 과수 4개 품목에 대한 검역절차 완화 조치가 이전부터 중국측이 꾸준히 요구해 온 사안이었고, 정부가 최근까지도 쌀 협상과 4개 품목의 검역절차 완화의 연계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던 것은 이번 합의가 부가합의라는 정부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면합의임을 반증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시킬 계획이다. 또 인도와 이집트로부터 쌀 10만t을 구매키로 한 것에 대해서도 `대북 지원용'이라는 떳떳한 목적이었다면 국회에 보고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보고 구매과정에 대해 철저히 검증한다는 방침이다. 농민의 이익을 대변해야 하는 농림부가 협상 과정에서 어느 정도 참여했고, 통상교섭본부와의 조율은 어떤 식으로 이뤄졌는지에 대해서도 면밀하게 살펴볼 예정이다. 증인 및 참고인 선정과 관련, 한나라당은 여당이 제안한 증인 및 참고인 외에도 경제장관회의에 참석했던 관계자들 모두가 조사대상이 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특히 허상만(許祥萬) 전 농림부장관은 사실상 쌀 협상을 마무리지은 장본인인만큼 핵심증인으로 꼭 조사해야 한다는 입장이어서 여당측과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기밀유지 부문에서도 한나라당은 국익을 위해 큰 틀에서는 준수하겠지만 정부의 협상과정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거나 국민이 꼭 알아야 할 사항이라고 판단되면 이를 공개하겠다는 입장이어서 기밀유지 의무를 위반할 경우, 국회 윤리위 제소나 법적 처벌 등 제재가 따라야 한다는 여당 의원들과 `시각차'를 드러내고 있다. ◇민주노동당= 쌀 협상 `이면합의' 의혹에 대한 국조 실시를 주도해온 만큼 농민단체 등이 제기한 의혹이 이번 국조를 통해 모두 해소돼야 한다고 벼르고 있다. 특히 지난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국조계획서에서 통상전문가들의 참여가 배제돼 실질적이고 정확한 조사가 불가능해졌다고 보고 국회의원들로만 구성된 조사위원에 통상전문가들을 포함시킬 것을 강력히 요구할 계획이다. 민노당은 관련 문서 공개 및 기밀 유지와 관련해서도 국익에 손상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한을 최소화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유일한 비교섭단체 특위위원인 농민단체 출신의 강기갑(姜基甲) 의원은 "이번 국조가 형식적이고 부실하게 진행됨으로써 쌀협상 결과의 국회 비준을 위한 `요식절차'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며 국조계획서의 수정을 요구했다. 강 의원은 "오는 12일 예정된 조사위원회 첫 회의에서 이러한 점이 시정되지 않으면 조사위원을 사퇴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이승우 정윤섭기자 south@yna.co.kr leslie@yna.co.kr jamin74@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