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지원으로 재정 취약"..S&P 체임버스 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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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신용평가회사인 스탠더드 앤드 푸어스(S&P)는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이나 환율 방어 등을 통한 정부의 시장개입이 한국의 국가신용을 취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고 지적했다.
S&P에서 정부신용평가 그룹 부대표를 맡고 있는 존 체임버스 상무는 28일(현지시간) 뉴욕 특파원들과 간담회를 갖고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한국 정부가 시장에 개입함으로써 지게 될 재정 부담이 신용을 약하게 만드는 요인"이라며 정책 금융기관이나 신용보증기관 등을 통해 중소기업들에 자금을 지원하는 것을 대표적인 사례로 들었다. 그는 이어 논란이 됐던 '5% 룰'은 갑작스러운 경영권 탈취를 예방한다는 차원에서 보면 이상한 조치가 아니라고 말했다.
뉴욕=고광철 특파원 gw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