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의 임대주택 활성화 로드맵이 완성됐습니다. 정부가 확정한 임대주택정책 개편안에는 임대주택 공급을 크게 늘리되 수요자 요구에 맞춰 형태와 방식을 다양화하고 민간 사업자의 참여를 적극 유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습니다. 주요 내용을 김민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정부는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을 위해 임대주택 공급을 효율화하고 운영시스템을 개선하는 내용을 골자로한 '임대주택정책 개편안'을 확정해 발표했습니다. 개편안을 보면 먼저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건설은 계속 추진하되 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 임대주택 공급을 늘리기 위해 교도소와 군시설 이전 등 도심지내 가용택지를 최대한 확보하기로 했습니다. 또 지난해 도입된 다가구 매입임대사업을 대폭 확대해 매년 4500가구씩 오는 2015년까지 모두 5만가구를 공급하기로 했습니다. 이와함께 올해부터 '전세임대제도'를 새로 도입해 10년내 만가구를 공급하는 것을 비롯해 도심지내 노후 불량주택을 매입 철거한후 신축 임대하는 '신축임대제도'를 시작하고 부도임대주택 매입임대도 올해부터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임대와 분양주택이 함께 어우러질 수 있도록 주공이 개발하는 공공택지에서는 주공이 직접 분양을 시행할 수 있게 했으며 극빈계층 부담을 줄이기 위해 15평이하 임대주택 보증금은 840에서 560만원으로 낮췄습니다. 입주자격과 관련해 1인가구는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 주택에만 입주를 허용하고 가구원수가 많을 수록 입주에 유리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또 지금은 입주자선정에 소득기준만 적용했으나 앞으로는 토지와 자동차 등 자산소유현황도 반영해 형평성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임대주택에 지자체와 민간 참여를 적극 유도하기 위해 지자체가 국민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사업비의 10%를 주택기금에서 융자해주고 서울시 등의 재개발임대주택에도 재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이밖에 기업형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해 민간업체에 대한 택지와 세제 지원 등은 계속 하기로 한 가운데 연기금도 건설업체와 컨소시엄을 구성해 국민임대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임대사업에 대한 민관경쟁체제를 구축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정책들이 서민 주거안정과 사회통합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WOW TV NEWS, 김민수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