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T Korea-KIECO 2005] 김홍구 TTA 사무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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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암치료 한 달 밀렸다" 눈물…서울의대 교수 휴진 '후폭풍'
서울의대 교수 절반이 집단휴진한다.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는 계속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외래 진료 등에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정부는 집단휴진으로 병원 손실이 발생하면 교수에게 구상권 청구를 검토하기로 했다.16일 서울의대·서울대병원 비상대책위원회에 따르면 서울대병원·분당서울대병원·서울특별시보라매병원·강남센터 교수 529명이 17일부터 휴진하거나 외래진료를 축소한다. 진료를 보는 전체 교수 967명의 54.7%가 집단휴진에 참여하는 것이다. 비대위 측은 전공의 집단사직 이후 62.7%였던 수술장 가동률은 33.5%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고 했다.앞서 서울의대 비대위는 정부가 전공의에게 내린 행정처분 절차를 완전히 취소하지 않으면 17일부터 무기한 집단휴진하기로 결정했다. 서울대 비대위는 집단휴진 중에도 교수들이 병원에 출근해 응급상황 발생에 대비하기로 했다. 중증·희귀질환 환자 진료와 응급실과 중환자실, 신장투석실, 분만 등 필수과는 기존대로 진료가 이뤄진다. 서울의대 비대위 관계자는 “휴진으로 인한 진료 예약 변경은 교수가 자체적으로 또는 비대위의 지원을 통해 환자에게 알리고 있다”고 설명했다.하지만 서울의대 교수들의 집단휴진으로 인한 환자들의 피해 사례가 온라인 카페 등에 속속 올라오고 있다. 한 중증환자 카페에 신장암 4기 환자라고 밝힌 A씨는 “2주에 한 번 받아야 하는 항암치료가 분당서울대병원에서 한 달 후로 미뤄졌다”며 “중증환자에 대해서는 휴진하지 않겠다더니 도대체 뭐냐”고 불만을 토로했다. B씨는 “17일 이후 수술이 예정돼 있는데 입원 가능 여부를 알려주지 않고 있어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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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거품 된 '진짜 5G' 서비스…정부·기업, 책임 공방 가열
정부가 추진해 온 제4이동통신 사업자 선정이 사실상 무산됨에 따라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스테이지엑스는 정부를 상대로 소송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스테이지파이브, 야놀자 등 스테이지엑스 주요 주주와 재무적·전략적 투자자 간 책임 공방이 벌어질 가능성도 제기된다.16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스테이지엑스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28㎓ 대역 주파수 할당 대상 법인 선정 취소 방침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 행정처분 취소 소송까지 염두에 두고 법적 논거를 다듬는 데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당장은 청문 과정에서 취소가 부당한 점을 적극 소명할 방침이다.청문 절차는 늦어도 다음달 초 마무리될 전망이다. 청문 과정에서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게 업계 중론이다. 스테이지엑스가 청문 절차 완료 전 애초 납입을 약속한 자본금 2050억원 가운데 미납분 1500억원 상당을 마련하는 것이 쉽지 않아 보이기 때문이다. 행정절차법상 자본금 미비, 주주 구성 변경 등 과기정통부가 문제 삼은 부분이 해결돼야 자격 취소가 철회될 수 있다.과기정통부는 통신 3사(SK텔레콤 KT LG유플러스)에서 회수한 28㎓ 대역 주파수를 신규 사업자에 주는 방식으로 제4통신사 선정을 추진해 왔다. 지난 1월 말 주파수 경매에서 스테이지엑스가 4301억원을 써내 낙찰받았다. 하지만 이달 초 마감 시한까지 자본금 2050억원을 납입하지 않았고, 주주 구성이 주파수 할당 신청 당시 내용과 달라 관련 법규에 따라 취소할 수밖에 없다고 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이달 13일 기준 스테이지엑스의 법인등기부등본상 자본금은 1억원에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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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는 지난달부터 40일간 전국 8만8820개 통신 시설(기지국, 통신구, 통신주 등)의 종합 안전점검을 했다고 16일 발표했다. 기상청이 이상고온 현상 지속으로 잦아질 것이라고 예고한 폭우에 대비하기 위해서다. 엔지니어들이 서울 양재천 인근 기지국을 점검하고 있다. KT 제공
![[포토] KT, 폭우 대비 전국 시설 점검](https://img.hankyung.com/photo/202406/AA.37049933.3.jp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