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집값 잡을 수 있나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앵커)
과연 이번 대책으로 집값을 잡을 수 있을까요.
정부는 자신감을 나타내고 있지만 시장은 정책을 불신하고, 또 오를 것이라고 담담한 표정입니다.
따라서 투기를 억제하면서 공급을 늘리는 것도 대안이 될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최진기자입니다.
기자)
정부가 사실상 내놓을 수 있는 카드를 모두 꺼내들었습니다.
(s:정부 총동원 체제로 전환)
세무조사와 재건축 조합에 대한 경찰의 수사. 검찰까지 나서 투기세력을 잡기위해 총동원 체제로 전환했습니다.
투기지역 지정이나 양도세 중과세와 같은 소극적인 대응에서 분양승인 취소 등 적극적인 모습으로 강도를 대응의 수위를 높였습니다.
강도 수위를 높인 만큼 강남 집값을 잡는 데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하지만 근원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이상 또다시 집값이 상승하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CG:강남 입주단지)
실제로 강남의 경우 올 상반지 입주단지는 지난해보다 1천가구 줄어들어 공급 기근 현상이 여전합니다.
수요는 늘고, 공급은 감소되는 불균형 현상이 지속될 경우 시장을 안정시키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강남 재건축을 시작으로 강동과 송파, 분당과 수도권으로 이어지는 연결고리를 끊기 위해선 근원부터 치료해야한다는 지적입니다.
(S:규제와 공급 확대 병행)
이처럼 문제의 핵심인 강남을 안정화시키기 위해선 강도 높은 규제와 함께 공급의 숨통을 튀어주는 정책도 병행돼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임대주택을 늘려 공급을 맞추려는 노력과 함께 소비자와 시장의 요구에 귀를 기울일 필요도 있다는 지적입니다.
규제 수위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정책의 신뢰도는 바닥으로 떨어지는 기현상을 막고, 치솟는 집값을 잡기위해선 시장경제에 맡겨야한다는 조심스러운 주장도 제기되기 시작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