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국세청 "몸 낮추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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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론스타와 칼라일 등 외국계 펀드와 일부 건설업체에 대한 국세청의 전격적인 세무조사로 기업들이 술렁이고 있습니다.
전방위로 펼쳐지는 세무조사와 함께 국세청의 무리한 조사방식에 대한 몸 낮추기도 계속되습니다.
보도에 한창호 기자입니다.
[기자]
이주성 국세청장
"납세자가 무엇을 원하는지를 경청하고 세정개혁을 추진하겠습니다.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고, 의혹 있는 곳은 조사한다"는 조세 기본원칙은 그대로 가져가고 조사방식은 바꾸겠다는 것이 국세청의 의지입니다.
먼저 성과를 의식한 무리한 과세 방지를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강구하기로 했습니다.
오대식 국세청 기획관리관
"성과를 의식한 조사요원의 무리한 과세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해소하기위해 일반실적은 세무서 직원평가에서 제외하고 부동산 투기 변칙상속 증여등 고의적 음성탈루 조사실적만을 평가하기로 했다"
아울러 국세청이 자체적으로 수집할수 있는 자료는 국세청이 스스로 찾아서 해결하기로 했습니다.
연말정산 서류제출 대폭 간소화
이에 따라 1천만명이 넘는 근로자들은 올해 연말정산 때부터 연금저축 등 증빙서류를 국세청이 직접 수집하기 때문에 회사에 이 자료를 제출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또, 불필요하게 납세자들에게 중복소명을 요구하는 국세청 직원은 엄중문책할 방침입니다.
세무조사 선정기준 최대 공개
국세청은 또 조사대상 선정기준과 중점조사항목도 최대한 공개해 예측 가능한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빠르면 하반기부터 인터넷을 통해 이미 낸 세금과 앞으로 낼 세금이 얼마인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편집 남정민
국세청은 오늘 열린세정추진협의회 1차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국세행정 혁신방향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와우TV뉴스 한창호입니다.
한창호기자 ch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