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와 관련,전문가들은 지방행정체제 개편은 오로지 국가의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는 방안으로 추진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광역지자체를 30개 내외로 줄이면서 행정구역을 산업지도와 일치시켜 중국 일본 등의 동북아 인근 도시와 경쟁할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도록 해야한다는 지적이다. ○5백년된 행정구역이 지역경쟁력 저해 전국이 16개 시？도와 2백34개 기초자치단체로 잘게 쪼개지면서 중복 투자,지역간 과당경쟁으로 인한 불필요한 갈등 등을 유발하고 있다. 대표적인 게 최근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 공기업 이전 문제. 16개 시·도는 물론이고 같은 시·도 안에서도 시·군·구 기초지자체들이 서로 대형 공기업을 끌어들이기 위해 타협없는 경쟁을 펼치면서 정부,정치권,지자체 모두가 어떤 결론도 내리지 못하는 상황에 몰려있다. 주민들을 이리저리 편갈라 놓고 있는 재산세 문제도 기초지자체가 너무 세분화되면서 생겨난 마찰이다. 김안제 서울대 명예교수는 "교통과 통신의 발달로 국민 생활권이 광역화된만큼 5백년된 현행 행정구역은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건철 광주전남발전연구원 연구실장은 "지역전략이 지자체별로 수립되면서 많은 갈등이 생겨나고 있다"며 "일관된 정책 추진과 지방색 해소를 위해서도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가 경제구조가 행정구역 개편의 핵심 요소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조선시대 때 짜여진 행정구역이 산업단위의 근간이 되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내 산업구조가 변화된 만큼 행정구역도 산업 경쟁력을 강화할수 있는 방향으로 재구성돼야 한다"고 말했다. 전남의 경우 광주권 목포권 광양여수권 정도로 나누어 전국을 20∼30개의 광역시로 만들면 충분하다고 최 교수는 설명했다. 최상철 서울대 교수는 "광역자치단체는 인구 2백만명 이상의 도심권을 중심으로 개편하는 게 좋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전남동부(광양 여수 순천)와 경남서부(사천 하동 진주),경북동해안과 울산,충북동부와 강원남부 등을 묶는 방식으로 규모의 경제가 가능하도록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정책 우선순위가 틀렸다는 지적도 일각에서 나오고 있다. 김형구 부산경제연구소장은 "지금 시급한 것은 경제회생에 힘을 모으는 것"이라며 "공장을 하나라도 더 세울수 있도록 땅값을 낮추는 등의 논의를 해야할 시점"이라고 꼬집었다. 김철수？강동균？부산=김태현？광주=최성국 기자 kc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