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법안 처리 총체적 문제"..열린정책연구원 자아비판

열린우리당 '싱크탱크'인 열린정책연구원(원장 박명광)이 17일 발간한 정책보고서에서 4대 개혁입법 처리과정에 대해 총체적 전략부재와 리더십부재,의사결정구조 결함이란 근본 문제를 노출했다고 비판했다.

보고서는 지난해 10월 노무현 대통령의 국보법 폐지 발언과 이해찬 총리의 '한나라당 차떼기당'발언으로 기존구도가 급격히 보수·진보의 이념논쟁으로 변질됐으며,대통령의 발언은 당내 이견을 봉합하는 데는 성공했지만 보수세력을 결집시키는 결과로 이어져 더 큰 난관에 봉착하게 했다고 주장했다.

노 대통령과 이 총리의 발언은 당·정·청간 의사소통의 미비를 단적으로 드러낸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그러면서 향후 몇년을 '기회'와 '위기'가 양립하는 시기로 규정하고,전략적 견지에서 정치개혁은 열린우리당이 확고한 우위를 보이고 있으나 경제영역은 아직 비교우위가 형성되지 않은 만큼 '경제올인'과 같은 급격한 전환은 스스로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이재창 기자 leejc@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