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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대통령 독일 방문] "북한, 한국을 당사자로 안봐" 불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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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무현 대통령이 11일 베를린 동포간담회에서 밝힌 대(對)북한 메시지에는 "조건없이 대화채널에 적극 응하라"는 내용이다. "한국의 지원은 항상 열려 있으며 일절 조건이 없다"고 강조하면서 대화와 협상에 나서라는 압박이다. 특히 지난해 11월 로스앤젤레스 연설에서 "북한의 핵무기 보유시도도 나름대로 논리는 있어 보인다"는 취지의 말과 비교하면 상당히 강경한 분위기가 보인다. 노 대통령은 지난 2000년 남북 정상회담 합의에 따른 답방도 재촉했고,미국 중심의 핵확산금지조약(NPT)의 현실적 정당성도 강조했다. 특히 한반도 비핵화 합의문제에 대해서는 "대외적으로 북한이 어떤 판단을 하더라도 합의를 했으면 지켜야 하는데 전적으로 무시하고 있다"며 압박했다. 6자회담이 진행돼온 현재의 북핵문제에 있어서도 "북한은 우리 정부를 당사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불만을 표시했다. 근래 북한을 향한 발언 중에서 가장 강도 높은 비판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협력과 대화'만 진행시키면 조건없는 지원을 강조하면서도 동시에 이렇게 쓴소리를 하게 된 것은 노 대통령이 자임해온 북핵문제와 관련한 한국의 주도적 역할에 북한의 소극적인 태도로 차질을 보일 기미를 보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또 6자회담조차 열리지 않는 상황에서 지난달 동북아 질서재편을 겨냥해 선언한 '동북아 균형자론'이 가능해지려면 북한의 태도변화가 필요하다는 판단을 한 것으로 보인다. 한·미관계를 의식한 의도적인 북한혼내기 발언이라는 해석도 가능하다. 북한에 대한 메시지에 비중이 쏠리면서 한·일문제에 대해서는 독일 교민들의 격앙된 분위기에도 불구하고 직접적인 언급을 피했다. 일본을 우회적으로 거론하면서 매우 신중한 자세를 보였다. 한·일관계보다는 남북관계의 진전이 더욱 절실한 문제라고 판단했을 수도 있다. 베를린=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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