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신용보증기금, 벤처지원금 7500억 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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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01년 거품 붕괴로 어려움에 처한 벤처업계에 긴급 지원된 2조3천억여원의 정책자금 가운데 3분의 1 수준인 7천5백여억원이 부실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기술신용보증기금은 2001년 5월부터 12월까지 벤처기업들의 회사채를 토대로 발행한 프라이머리 채권담보부유동화증권(P-CBO)의 원리금 2조3천2백34억원 가운데 채무불이행(디폴트)된 규모가 7천5백25억원으로 최종 집계됐다고 10일 밝혔다. 이 가운데 지금까지 기보가 대신 갚은 대위변제 규모는 6천7백67억원에 달한다고 덧붙였다.
기보는 지난 8일 끝난 감사원 감사에서 이 같은 내용의 P-CBO 관련 자료를 제출했다. 기보에 따르면 P-CBO 원리금 가운데 7천5백50억원은 은행 대출금의 일반 보증방식으로 전환돼 1년 간 만기가 연장됐다.
이 금액은 오는 5월부터 순차적으로 만기가 돌아오기 때문에 만기를 연장받은 벤처기업들이 제때 돈을 갚지못할 경우 P-CBO와 관련된 기보의 보증손실이 추가적으로 발생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감사원은 감사에서 2001년 벤처에 대한 P-CBO가 단기간에 대규모로 발행되는 바람에 무분별한 지원이 이뤄졌으며 대상 업체들의 도덕성과 기술력 등에 대한 기보의 평가가 미흡했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감사원은 2∼3개월 후에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감사 공식발표에서 P-CBO 정책 담당자들에 대한 문책을 요구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기보는 담보력이 부족한 업체에 대해 신용을 보완해주는 기관으로 일부 손실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송태형 기자 toughl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