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대한 의혹 커지는데] 소극적 방어론 외국인 발길 못잡는다

북핵리스크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 가운데 한.일간 외교마찰이 심화되고,정부의 '5%룰(주식 대량보유때 보고의무)' 강화 등 기업 경영권보호 조치를 놓고 해외 언론과 투자자들의 공격이 이어지는 등 외국자본 유치에 불리한 악재들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유럽.미국 투자가들에 영향력이 큰 영국계 경제신문 파이낸셜 타임스(FT)가 한국의 5%룰 강화를 맹비난한데 이어 정부가 '백지화' 방침을 분명히 한 은행 외국인 임원 수 제한 논의에 대해서까지 문제를 삼고 나서 정부가 난처한 상황에 빠졌다.

정부는 이에 따라 당초 지난달 예정했다가 경제부총리 교체로 인해 연기했던 해외 국가 투자설명회(IR)를 5월초 미국과 유럽 등에서 개최,글로벌 스탠더드의 차질없는 이행 등 개방 기조의 국내 투자환경에 변화가 없을 것임을 강조할 계획이다.

○'개방기조 더 확대된다'

정부는 FT의 외국자본 차별 비난에 대해 일단 "사실이 아니다"라는 요지의 해명자료를 냈다.

재정경제부와 금융감독당국은 5%룰과 관련해 "5%룰 제도개선은 미국 증권제도위원회(SEC)를 벤치마킹한 것이고 내국인과 외국인 간 차별을 두지 않는다"고 밝혔으며,외국인 이사수 제한에 대해선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이 직접 "그런 규정은 없으며 앞으로도 두지 않을 것"이라고 거듭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해명자료와 더불어 FT에 반박 기고문을 보내고 반박 보도를 요구하기로 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 정도론 부족하다고 보고 있다.

이윤호 LG경제연구원장은 "FT 보도의 잘잘못과 관계없이 한국의 국가 브랜드가 훼손될 수도 있다"며 "정부는 국가IR에 투자한다는 자세로 체계적인 IR행사를 갖고 체계적으로 이를 관리하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한？일 외교전(戰) 확대해석 경계

국가IR는 한반도 정세에 대한 외국인 투자가들의 우려를 누그러뜨리기 위해서도 절실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은 지난달 30일 기자회견에서 "한·일 외교마찰과 상관없이 일본과 경제·사회문화·인적교류 등은 차질없이 이행해 전반적 한·일 우호 기조는 유지할 것"이라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특히 이런 차원에서 5월말께로 예정된 한·일 정상회담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북한 핵과 관련해선 북한이 6자회담 복귀를 위한 탐색에 나서고 있어 향후 위협이 크게 감소할 것이며,국내 경제는 회복기미를 보이고 있고 종합투자계획 등 정부가 경기회복을 위해 적극 나서고 있다는 점을 알릴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다.

○'세일즈형 IR'전략 시급

한 부총리는 오는 9∼11일 일본 오키나와에서 열리는 미주개발은행(IDB) 총회 및 다음달 4∼6일 아시아개발은행(ADB) 총회 이후 유럽 및 미국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정부는 이들 일련의 행사에 이어 하반기에도 상황을 봐가며 후속 IR에 나서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김병주 KDI 국제정책대학원 교수는 이와 관련,"정부 당국자들이 각종 제도와 의식이 국제기준에 부합하는지 먼저 점검하고 국가 IR에 나선다면 더 큰 효과를 낼 것"이라고 주문했다.

박준동·김동윤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