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법인세 공방 법정으로…지난달 31일 소송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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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의 상장 무산에 따른 법인세 공방이 법정 소송으로 비화됐다.
교보생명은 지난달 31일 종로세무서를 상대로 자산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9백30억원의 부과를 취소해줄 것을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4일 밝혔다.
교보생명은 지난 89년 상장을 전제로 자산재평가를 실시했으나 상장이 지연되면서 재평가 차익에 대한 법인세 납부를 유예받아왔다.
세무당국은 그러나 관련법에 따른 최종 유예 시한인 2003년 말까지 상장이 이뤄지지 않자 지난해 초 법인세와 가산세 등 2천3백60억원을 부과했다.
교보생명은 이후 국세심판원에 심판을 청구해 지난 2월 가산세 부과는 부당하다는 결정과 함께 1천4백26억원을 환급받았다.
하영춘 기자 hayou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