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민자유치사업을 일컫는 BTL이란 말 들어보셨습니까? 학교와 군부대 등 공공시설을 민간업체가 건설한 후 정부가 임대해 사용하는 사업방식을 말하는데요, 앞으로 3년간 23조원이 투자될 계획이다 보니 건설업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시간에는 BTL사업의 추진방향과 쟁점들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도본부 부동산팀 이종식기자와 자리했습니다. [앵커] 우선 BTL이 무엇인지 쉽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기자] BTL(Build Tranfer Lease)방식이란 말그대로 민간업체가 공공시설을 짓고(BUILD) 국가는 그 대가로 20년에서 30년간 임대(LEASE)료를 내는 방식을 말합니다. 일본, 호주와 홍콩 등에서는 널리 행해지고 있는 방식입니다. 일본의 예를 보면 초등학교 개축시 문화시설이나 복지시설을 포함시켜 부지문제도 해결하고, 이로써 초등학교가 지역주민의 여가생활의 중심이 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방식의 장점은 공공시설을 빨리 공급할 수 있고 시중 부동자금을 끌어낼 수 있다는 점 등입니다. 또 민간이 자기가 지은 건물을 계속 관리해야 하기 때문에 공공시설의 부실공사 가능성이 낮고, 공기지연, 공사비 증액 등의 낭비도 없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임대료는 현재 국채의 수익률보다 약간 높은 정도로 유지할 방침입니다. 민자유치사업으로 지을 공공시설로는 초중등학교, 노후 하수관 정비,국립대학 기숙사, 군인아파트, 도서관, 박물관, 문예회관 등이 있습니다. [앵커] 막상 사업에 참여할 건설업계는 이 사업에 대해 어떤 반응을 보이고 있죠? [기자] 대형업체와 소형업체의 의견이 확연히 나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처는 우선 BTL의 단위사업 규모를 총사업비 기준 500억 내외로 권고하고 있습니다. 또 작은 시설들은 묶어서 하나의 사업단위로 추진한다는 방침입니다. 이 경우 큰공사를 많이 해본 자본력있는 대형업체들은 상대적으로 사업수주가 쉬울 것으로 예상돼 일단은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국채보다 약간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고 하니까 만족스럽진 못해도 안정적인 사업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인터뷰: 정창수 대림건설 SOC부서장] “국채 이상의 수익을 안정적으로 얻을 수 있어 환영한다” 문제는 소형 건설업체들입니다. 소규모사업이 BTL로 묶일 경우 대형업체들과의 수주경쟁에서 도태돼 기존의 자신들이 점유해온 작은 사업장조차도 빼앗길 위험에 처했기 때문입니다. 가장 큰 타격을 받을 부분은 학교건설공사입니다. 지금까지는 20억 미만이 대부분인 학교공사는 소형건설들이 거의 전담하다시피 했습니다. 하지만 전 재경부장관 출신인 김진표 교육부총리가 학교사업을 BTL로 돌리는데 적극적이어서 2007년에 개교예정인 학교신축공사는 대부분 BTL로 추진할 방침입니다. 이에 따라 교육부가 올해 BTL사업에 투자하는 돈(3조 4350원)만해도 전체 BTL 투자액(5조 9600억원)의 절반이 넘습니다. 발등에 불이 떨어진 소형업체들은 학교사업은 BTL에서 빼거나 BTL사업 자체를 최소화시켜야한다고 강조하고 나섰습니다. [인터뷰: 유주열 대한건설협회 경기도회장] “학교건설 등은 기존의 재정사업으로 추진해야” [앵커] 소형업체들은 어떤 대안을 내놓고 있죠? [기자] 우선 기존의 재정사업 규모를 전년수준으로 유지해 소형업체들의 숨통을 틔워주길 바라고 있습니다. 또 BTL사업은 실현가능한 사업으로 최소화하고 단위사업 추진규모를 500억원내외로 설정한 것을 폐지해야한다고 강조합니다. 이외에도 사업시행자(SPC)에 해당지역건설업체 참여를 의무화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앵커] 정부는 건설업계의 이러한 요구에 대해 어떠한 방침을 갖고 있나요? [기자] 네, 원래계획대로라면 이달 내에 업계의 요구를 조율한 사업추진방안이 나왔을텐데 현재 늦어지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금융권, 교육부 그리고 정치권이 이사업에 대해 잘 알지 못하고 있고 적극적이지 않기 때문인데요, 이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처의 책임자가 어제 한국경제TV에 출연해 추진방안에 대해 처음으로 몇마디 언급하기도 했습니다.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은 지역중소업체가 많이 참여한 컨소시엄에는 가산점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문화시설이 복합된 학교를 짓겠다는 지방자치단체와 업체에 대해서는 사업우선권을 주고 국고보조금 10%도 추가 지원할 방침이라고 말했습니다. [인터뷰: 김대기 기획예산처 예산총괄심의관] “지역업체들에게 가산점을 줄 것. 문화시설이 복합된 학교 지을 경우 우선권과 보조금 지급할 것” 향후 추진일정으로는 이르면 3월마지막날 혹은 4월 초까지 사업방향에 대해 결정하고 4월 말 고시를 통해 4-6월에 사업자 선정 작업을 거치게 됩니다. 부지가 마련된 곳은 7월부터 공사가 들어갈 것이라고 김국장은 설명했습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