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全人大.국회)3차 회의는 대(對)외자 정책이 질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줬다. 성장 위주에서 환경과 자원효율 및 사회 안정을 중시하는 쪽으로 경제정책을 바꾸면서 "맹목적인 외자 유치"에서 "양질의 외자"를 선택하는 시대로 이전을 가속화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따라 50만 중국 진출 외자기업도 새로운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질 나쁜 외자는 'NO'=원자바오 총리는 작년에 이어 올해도 정부 업무보고에서 외자 이용의 질을 높이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올해는 더 구체적이다. "외자가 첨단기술 현대서비스 현대농업 중서부지구에 투자하도록 권장하며,(자원 에너지)소모가 많고 오염이 심한 프로젝트를 제한하겠다"고 한 것. 실제로 이번 정부 업무보고에선 에너지나 연료 소모율이 높은 설비나 제품에 대해 강제 도태제도를 실시키로 해 외자기업에 불똥이 튈 전망이다. 원 총리는 에너지 및 용수 절약 대상으로 야금 비철금속 석유화학 건자재 제지 업종을 거론했다. 상하이시의 자딩구가 작년 3월 이후 1년간 69건의 외자유치를 거부한 것도 맹목적 외자유치에서 탈피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거부된 외자프로젝트는 대부분 소액투자에다 환경오염이 심하고,효율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중국 정부가 공해가 심하고 저효율 기업의 수출을 제한키로 한 방침(궈수칭 국가외환관리국장)은 수출공장을 운영해온 외자기업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외자 우대 조치에 기대지 말라=10기 정협 3차회의에서 궈수칭 국장이 "맹목적인 외자유입은 끝없는 후환을 낳는다"며 "(특별대우를 받아 온)외자와 내자를 동일시해야 한다"고 강조한 것도 외자정책 변화를 보여주는 대목이다. 중국 정부는 이번에 지방정부가 기업을 대신해 외자유치를 하는 것도 금지시킬 만큼 맹목적인 외자유치에 제동을 걸었다. 세수 우대정책을 전면적으로 정리하고,감면세를 엄격히 통제키로 한 것도 세제혜택을 누려온 외자기업의 비용증가로 이어질 전망이다. 외자기업에 대해 토종기업의 절반 수준인 15%의 세율을 적용한 법인세율의 통일도 시기만 미정일 뿐 실시는 확정된 상태다. ◆노사관계 중시하라=후진타오 국가주석의 신 통치철학인 '조화로운 사회건설'은 외자기업의 근로자에 대한 인식변화를 요구한다. 원 총리는 "노사분쟁 등 대중이익에 해를 끼치는 문제를 중시하겠다"며 "외자기업의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이겠다"고 말했다. 도시 근로자의 최저임금제를 보완해 엄격히 집행하겠다는 의지도 천명했다. 중국에서는 외자유치 촉진을 위해 노동법에 단체행동권을 삭제하고 일부 외자의 불법 노동 관행을 묵인해왔으나 최근 들어 외자기업의 공회(노조)설립을 유도하는 등 변화를 보이고 있다. ◆과열업종 주의=철강 시멘트 비철금속에 이어 투자 억제 대상에 화력발전이 추가돼 외자의 발전시장 진출도 장애물을 만났다. 마카이 국가발전개혁위 주임(장관)은 "지나치게 큰 규모로 화력발전소를 짓거나 규정을 어기고 건설하는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한국전력의 허난성 발전소 건설 계약 체결 때 베이징에 온 산업자원부의 이희범 장관이 중국 정부 고위 관계자에게 조속한 승인요청을 했다가 즉시 확답을 못들은 것도 발전소 투자과열 때문이다. 베이징=오광진 특파원 kjo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