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소기업이 대학을 전문인력공급창구로 활용할 수 있게 대학안에 기업부설연구소를 설치하는 "대학기업연구소" 제도를 새로 만들어 신설 연구소에 각각 1억원씩 지원해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청은 이같은 내용 등을 담은 중소기업인력 지원 종합계획을 10일 마련,발표했다. 이번에 중기청이 이 계획을 만든 것은 인력실태 조사결과 인력부족현상이 나아지고 있으나 소기업 등의 인력난은 여전하기 때문이다. 특히 중기청은 중소기업이 생산직 인력난 못지않게 전문가 및 기술직 부족현상에 시달리고 있어 대학기업연구소 제도를 도입,석사 및 박사과정 학생들이 대학연구소로 유입될 수 있게 해주기로 했다. 정준석 중기청 차장은 "특히 대학에 석사 박사과정을 다니는 학생들이 대학내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로 근무할 경우 군복무를 면제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경기침체로 인력부족은 다소 완화=중기청이 지난해 9월 기준으로 종업원 5인 이상 중소제조업체 8천6백8개사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인력부족률은 5.06%,부족인력은 11만3천명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3년 5월 기준의 인력부족률 6.23%, 부족인력 13만9천명에 비해 낮아진 것이다. 중기청은 내수부진 등에 따른 생산활동 위축으로 공장가동률이 저하되고 외국인 산업연수생의 도입으로 인력수요가 감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직종별로는 전문가(6.29%),생산직(5.97%),판매관리직(4.17%) 등의 순이었다. 종사자수 5∼19인의 소기업 인력부족률이 7.99%로 조사돼 기업규모가 작을수록 인력난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기업의 비율은 24.2%로 2003년(20.5%)에 비해 3.7%포인트 증가했다. 외국인근로자의 평균임금은 1백6만6천원으로 국내 동일직종 근로자와 비교할 때 임금은 86.4%,노동생산성은 89.5% 수준인 것으로 조사됐다. ◆기술·기능인력 중점 양성=정부는 중소기업 인력난 발생의 원인을 분석,유형별로 장·단기적인 대응책을 내놓았다. 특히 중소기업의 기술혁신을 이끌 기술 및 기능인력 육성에 중점을 두었다. 정부는 고급 연구개발 인력 공급 확대를 위해 올해 33억원을 들여 '대학 내 산학협력 기업부설 연구소' 설치를 지원키로 했다. 또 80억원을 들여 석·박사 과정자를 중소기업 연구개발 프로젝트에 적극 참여시키기로 했다. 석·박사급 전문 연구요원의 복무기간도 4년에서 3년으로 단축해 우수한 인력의 유입을 촉진시킬 계획이다.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해서는 업계와 대학 간 협력을 통해 특정기술 또는 분야에 대한 학과 및 학부과정을 개설하며,공고생들이 졸업과 동시에 중소기업에 근무하고 대학진학 후에도 복귀할 수 있도록 병역연기와 학자금대용 직업훈련비 지급,대학등록금 지원 및 실습기자재 지원 등의 혜택을 주기로 했다. 중소기업의 열악한 작업환경 개선과 복지 지원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들이 시행된다. 정부는 중소기업 장기 근속자들에 대한 주택특별공급을 지난해 6백18채에서 올해 1천7백채로 늘리기로 했다. 대상주택도 국민임대주택을 추가했다. 고교생 자녀 장학금 지원규모도 지난해 4천명에서 올해 9천명으로 늘린다. 정부는 중소기업 인식 개선을 위해 '중소기업 신용카드제'(가칭)를 도입해 사용액의 일정분을 '중소기업 인식개선 포인트'로 적립키로 했다. ◆단기 대책은 보완 필요=중소기업계는 외국인력 도입 확대 및 병역제도 개정을 통한 산업기능요원제 확대 등 단순 노무직과 기능직 인력난 해소를 위해 건의해 온 내용은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아 단기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외국인력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장기적인 외국 인력제도 로드맵을 마련 중이라고만 밝혔다. 산업기능요원제도와 관련해서도 2012년까지 올해 수준(4천5백명)으로 유지하겠다는 입장만 밝혔다. 기협중앙회는 이날 논평을 통해 "2003년 9월 제정된 중소기업인력지원법특별법에 근거한 종합적인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대책이 구체화되었다는 점에서 시기가 다소 늦었지만 다행스럽다"고 밝혔다. 이치구？송태형 기자 rhee@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