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 필요"

입력2006.04.02 20:21 수정2006.04.02 20:24

OECD가 우리나라의 일인당 GDP를 제고하기 위해선 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고용보호 완화와 서비스 개방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OECD가 발표한 '성장을 위한 경제정책 개혁보고서'에서 한국과 관련해 이같이 권고했다고 밝혔습니다. OECD는 우선 지난 98년 허용된 정규직 노동자의 단체해고가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높이는데 기여하지 못했다면서, 정규직 단체해고 조건은 사회안전망의 발전과 함께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노동생산성을 제고하기 위해선 농업분야 생산자 지원을 줄이고 서비스 개방의 진전을 권고했습니다. 서비스업의 경우 노동생산성이 제조업분야의 60%에 불과하다면서 경쟁 증진을 위한 독립된 규제기관 설립과 적문적 서비스 분야의 요금 답합 금지 확대를 조언했습니다. 또 해외직접투자에 대한 절차, 규제장벽 및 기업의 소유구조에 대한 규제를 제거하고 경제자유구역에 제공된 인센티브를 다른 지역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OECD는 국내상품시장 규제에 대해선 우리나라의 규제강도가 98년 22위에서 03년 19위로 개선됐다고 평가했습니다. 김지예기자 jykim@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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