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보유액 성장산업에 대출 활용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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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2천억달러가 넘어 논란이 되고 있는 외환보유액중 일부를 첨단기술 수입 등 성장잠재력을 확충할 수 있는 기업에 대출해 주는 방안이 논의되고 있습니다.
한국은행은 지난달 18일 국회 재경위에 보고한 '외환보유액 운용 현황' 비공개 자료에서 "통화정책 부담을 완화하고 성장동력을 확충하는데 외환보유액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 한은 고위관계자는 "이는 외환보유액 일부를 활용하는 방안으로 성장동력 산업에 대한 대출도 그 중 하나의 아이디어 차원에서 제시한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한은은 외환위기 이전에도 외환보유액 일부를 은행예탁을 통해 민간부문 대출자금으로 활용한 적이 있으나 제대로 회수되지 못해 결국 국제통화기금(IMF)에 구제금융을 요청하게 되는 외환위기를 촉발하기도 했습니다.
한은은 외환위기 이후 국내 은행에 예탁한 금액을 꾸준히 회수해 왔으나 현재 일부는 은행예탁금으로 남아 있는데 이 금액은 회수 가능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해 외환보유액에 포함되지 않고 있습니다.
한은의 다른 관계자는 "신항만 건설 등 대형 국책사업 등을 추진할 때 해외 자본 수입이 필요하거나 새로운 성장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이 해외 해외 신기술이나 자본을 도입할 경우 외환보유액을 대출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차희건기자 hgcha@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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