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취임2돌 국정연설] 어떤 의미 담았나‥친노그룹 극복이 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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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취임 2주년을 맞아 네번째인 국회 본회의장 국정연설을 통해 노무현 대통령은 '선진한국 선진경제'를 남은 임기 3년간의 국정목표로 제시했다.
이날 연설은 이 구호에 맞춰 경제는 물론 정치 사회 등 각 부문별 주요 현안을 구체적으로 짚고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는데 집중됐다.
이 과정에서 노 대통령은 정부·정치권·경제계·언론·시민사회단체 등 5개 부문을 책임 있는 주체로 규정하고,각 주체가 개혁에 적극 나서는 등 급변하는 사회에 동참하라고 촉구한 점이 주목된다.
"정부만 변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모두 변해야 하고,선진사회를 만드는 일에 책임감도 함께 갖자"고 호소한 것이다.
노 대통령의 전체적인 화법과 논리전개,당면 목표와 장기적 비전에 대한 설명 등에서는 과도한 갈등 국면을 넘어 안정적인 사회통합을 호소하는 분위기가 강하게 나타났다.
노 대통령은 이날 국정연설에서 집권 초기 국내외에 논란을 일으켰던 동북아중심국가라는 용어 대신 '개방형 통상국가'라는 국정방향을 제시했다.
시민단체에 대해선 분명한 선긋기에 나섰고 대기업 노조에 대해선 "정규직이 양보해야 비정규직 문제가 해결된다"고 언급,고임금을 받는 대기업 노조의 자세 전환을 촉구했다.
집권 초기에 강조했던 '평등과 분배' 대신에 경쟁과 효율성을 강조한 것도 특징이다.
노 대통령은 지난 2년간의 국정운영에 대한 반성을 바탕으로 남은 3년의 방향을 설명했다.
그동안의 성과에 대해 일부 불가피성을 설명하기도 했으나 고실업,가계수입 감소,북핵 불안심리,양극화 등을 구체적으로 거론,"최선을 다한다고 했으나 아직 좋은 결과를 내지 못해 송구스럽다"며 반성 섞인 사과를 했다.
그러면서도 경제가 살아날 것이라는 희망을 갖고 자신감을 잃지 말자고 강력히 말했다.
선진경제의 가능성과 토대 마련을 위한 정부의 전력투구 의지에 대해서도 분야별 정책과제를 조목조목 거론하면서 장밋빛 '선진 한국경제'가 가능하다는 점을 역설했다.
노 대통령은 "특권도 특혜도 없이 오로지 공정한 규칙에 따라 실력으로 경쟁하는 것이 시장경제의 핵심이고,우리가 시장경제를 채택한 이유는 경쟁의 효율성 때문"이라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이날 '선진한국 선진경제'를 설명하는 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다.
그러나 구체적 규제완화를 통한 기업의 투자의욕 살리기,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한 공무원 스스로의 업무 혁신,사회적 갈등과제의 조기 수습 등에 대한 실질적인 추진 능력과 의지가 없다면 자칫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시민단체와 노동계등 '친노'그룹과의 관계단절도 임기후반 변화의 관건이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