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성남 판교와 서울 재건축 등 수도권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규제강화와 공급확대 정책을 해법으로 내놓았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집값안정에 기여하겠지만 주택-청약 시장이 혼란해지고 부동산경기가 위축될 소지가 많습니다. 정부정책의 의미를 유은길 기자가 분석합니다. 정부가 판교발 투기열풍과 재건축 시장 과열을 차단하기 위해 '지연작전'과 '공급확대' '규제강화'를 해법으로 제시했습니다. 정부가 판교 분양을 5개월 연기한 것은 일단 지연작전으로 판교열풍을 식히고 다른 지역 분양으로 수요를 분산시키겠다는 뜻입니다. 또 네번에 걸쳐 분양하려던 것을 올 11월 한번에 모두 일괄 분양하기로 한 것은 분양물량이 적어 극도로 높아질 우려가 있는 청약경쟁률을 낮추겠다는 것입니다. 이와함께 분양가 상승이 우려되는 25.7평 초과 주택에 대해 '채권.분양가 병행입찰제'를 적용한다는 것은 완전경쟁입찰로 한없이 높아질 수 있는 분양가를 간접 규제 방식으로 바꿔 평당 천500만원 이내로 반드시 묶겠다는 강력한 정책의지로 해석됩니다. 또 업체의 택지 응찰 자격을 강화한 것은 과도한 시행사 난립을 미리 막음으로써 업체간 과열 경쟁도 차단하겠다는 의미입니다. 특히 정부가 동탄과 파주 신도시 건설을 차지없이 추진하고 최근 지정된 3개 택지지구도 판교신도시 수준으로 개발하겠다고 발표한 것은 근본적으로 양질의 주택공급이 부족해 판교관심을 폭증시켰다고 보고 주택공급을 대폭 늘려 수요-공급을 맞추겠다는 뜻입니다. 정부가 또 재건축규제안을 예정대로 도입하기로 한 것은 재건축 과열현상은 정부 규제안이 후퇴할 것이라는 일부 그릇된 시장예상에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기 때문이며 이에 따라 재건축시장은 곧 안정세에 들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정부가 이처럼 일부 일정과 정책내용을 바꿔가면서까지 고강도 주택시장 안정대책을 내놓은 것은 그만큼 집값안정에 대한 정책의지가 주택정책의 최우선에 있다는 것으로 해석됩니다. 그러나 이런 대책으로 판교 주변과 서울 재건축 시장은 다소 안정될 수도 있지만 실수요자들과 업체에 혼란을 가중시키고 장기적으로 부동산경기를 위축시켜 결국 합리적인 주택정책에 실패하는 게 아니냐는 견해도 많습니다. 유은길 기자 "집값을 안정시키고 판교발 투기를 잠재우겠다는 정부 정책 기조가 다소 살아나고 있는 주택경기를 위축시키고 수요자들의 청약계획에 일부 혼란을 불러오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WOW TV NEWS, 유은길입니다. 유은길기자 egyou@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