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 강철규 위원장이 재계를 대표하는 전경련 산하의 한경련이 주최하는 포럼의 연사로 초청돼 관심을 모았습니다. 어제 포럼 이후 재계와 공정위는 또다시 뜨거운 신경전을 펼이며 설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취재기자와 함께 이 부분에 대해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박준식 기자! 어제 포럼 현장에 직접 다녀왔죠? 일단 어제 포럼 분위기를 간략하게 설명해주시죠. 네 정확하게 24시간 전이죠. 전경련 산하 한경련은 포럼을 개최해 공정위 강철규 위원장을 연사로 초청했습니다. 강위원장은 앞으로의 공정거래정책 방향이라는 주제로 30분여분에 걸쳐 강연을 진행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전경련은 재계를 대표하는 조직으로 번번히 공정위와 대립각을 보여왔습니다. 특히 지난해 공정거래법 개정 과정에서 출자총액규제와 금융 자회사의 의결권 제한, 그리고 공정위 계좌추적권 부활 문제 등을 놓고 강도높은 비난을 가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지난 14일 정부와 열린우리당이 출자총액규제를 중심으로 한 공정거래법 개정안에 동의하면서 공정위와 재계의 의견 충돌은 최고조에 달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공정의 강위원장은 속된 말로 적진의 한가운데 들어갔고 결국 강위원장과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은 아주 점잖은 태도와 말투지만 칼날이 바짝 선 설전을 펼치게 된 것입니다. 네 어제 포럼은 시기적으로 상당히 민감한 때에 열렸고 설전이 오고갈만 한 것으로 미뤄 짐작이 갑니다. 결국 재계가 공정위에 대해 갖는 불만은 공정위가 반기업 정서 또는 반재벌 정책을 펼치고 있다는 판단 때문이 아닐까요? 어제 강위원장은 이 점에 대해 언급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강위원장은 공정위의 역할을 다시 한번 설명하며 공정위 활동이 기업 규제만 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오히려 일반인들의 그러한 인식이 공정위의 정체성을 흐리게 하고 있다며 불만 아닌 불만을 털어놨습니다. 강위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강철규 공정위 위원장 (수퍼)공정위, 대기업 규제 업무중 일부 들으신 바와 같이 공정위는 말 그대로 공정한 시장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조직일 뿐 대기업 활동을 제한하는 데 주력하지 않는다는 게 강위원장의 주장입니다. 강위원장은 여기에 공정거래법은 “규제”가 아니라 “룰”이며 투명하고 공정한 경쟁에 반하는 행위를 단속하는데 의의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강위원장의 주장은 공정한 시장경쟁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다보니 일부 기업활동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는군요. 하지만 여전히 재계는 공정위를 드러나는 정부의 기업규제에 불만이 많죠? 이 부분에 대해 정리해 주시죠. 네 강위원장은 공정거래법은 시장규율 확립을 위해 필수적이라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내용을 함께 들어보시죠. (인터뷰)강철규 공정위 위원장 하지만 이러한 주장에 대해 재계 곳곳에서는 볼멘소리가 터져 나오고 있습니다. (수퍼)재계, 기업활동 부담 호소 기업 활동에 부담을 주지 않겠다고 말하지만 기업을 이끄는 당사자들은 불안해서 못살겠다는 지적입니다. 일부 기업인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폭탄을 호주머니에 넣고 기업활동에 나서고 있다”며 불확실성을 제거하는 게 급선무라고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어제 포럼에 참석한 인사들은 정부의 정책은 불확실성이 크며 어느 장단에 맞춰서 기업 활동을 펼쳐야 할지 모른다며 노골적으로 불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결국 재계의 불만은 정부 정책이 일관성 없이 흔들리고 있으며 이것이 규제를 위한 규제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일부에서는 공정위의 기능이 강화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데 마지막으로 이 부분에 대해 전망해주시죠. 공정거래법 개정 논의 중 출자총액기준 다음으로 불거진 것은 공정위가 계좌추적권을 다시 행사하는 것입니다. (수퍼)공정위, 계좌추적권 한시보유 일단 개정안에서는 3년간 한시적으로 보유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 이상 보유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강위원장의 말을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강철규 공정위 위원장 문제는 공정위의 계좌추적권 보유 여부가 아닙니다. (수퍼)공정위, 반기업 정서 여전해 계좌추적권 보유 이유에서 밝혔듯이 앞으로도 공정위와 정부가 기업에 대해 불신과 의구심을 버리지 못한다면 갈등은 되풀이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강위원장이 밝혔듯이 이제 우리 경제도 정부주도형에서 시장중심형으로 분명히 바뀌고 있습니다. 기업들을 물가에 아이를 내논 부모심정으로 불안하게 쳐다볼게 아니라 스스로 물가를 찾아간 자랑스런 모습을 봐야 할 때입니다. 박준식기자 immr@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