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눈에 띄는 교육판결 2제] 부실수업 대학재단, 학생에 위자료줘라

부실수업을 제공한 대학재단은 학생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 확정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최근 고조되고 있는 대학개혁 분위기와 맞물려 사학재단의 충실한 교육책임을 촉구한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고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5일 전남 H대학교 졸업생 김모씨 등 24명이 "재단비리와 부실교육에 따른 정신적 피해를 배상하라"며 학교법인과 설립자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피고는 1인당 80만∼2백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학생들의 등록금 등 교비회계 세입을 교육시설확보 등에 사용해 학습에 지장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의무가 있다"며 "등록금 횡령 등 재단비리 때문에 재원이 교육에 필요한 시설 또는 설비확보에 사용되지 않아 제대로 된 교육이 진행되지 못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