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이 6개월 내에 위안화 가치를 높이지 않을 경우 미국으로 수입되는 중국 제품에 고율의 관세를 부과하는 법안이 추진되고 있다. 미국 상원 의원 12명은 중국 정부가 1백80일 이내에 위안화 절상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모든 중국 제품에 27.5%의 관세를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을 제출키로 했다고 외신들이 3일 보도했다. 이 법안과 관련,클레인 이스라엘 상원 보좌관은 "중국 정부가 무역과 관련된 국제적 협약을 준수해야 하고 더 이상 환율을 조작해서는 안 된다"며 "수일 내에 법안이 제출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법안 발의에는 공화당뿐만 아니라 민주당 소속 의원들도 참여했으며,미국의 무역적자 폭이 확대되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현상이 심화되면 더 많은 의원이 위안화 환율을 중요한 이슈로 생각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국 부시 행정부는 위안화 고정환율제가 유지됨에 따라 중국산 수출품이 불합리하게 가격 경쟁력을 유지했고,이에 따라 미국 수출품의 경쟁력 약화를 초래했다고 비난해 왔다. 존 테일러 미 재무부 차관은 "중국은 변동환율제 도입을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해 왔다"며 "시한을 정하거나 특정 날짜를 못박는 방안을 정부가 검토해 본 적은 없으며 미국 입장에서는 중국이 합리적 방향으로 조치를 취하도록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고 설명했다. 김남국 기자 nk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