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경기도 파주 수원 화성 평택에 만들어지는 첨단산업 기반과 천안 아산 등 충남 북부지역에서 태동하고 있는 제조업 벨트를 접목시킬 경우 세계적인 제조업.첨단연구 벨트가 형성된다"(심대평 충청남도지사) "경제는 수도권-비수도권이라는 관료적 정치적 이분법에 구애받아서는 안된다.행정규역을 뛰어넘어 형성되고있는 산업클러스터나 벨트를 행정서비스가 이뤄지고 산업정책이 추진되어야 지역경제발전의 시너지가 폭발한다"(손학규 경기도지사) 경기도와 충청남도는 지난달 27일 두 지역간 통합경제단지를 조성하자는 내용의 "지역경제통합을 통한 상생발전 협약"을 체결했다. 두 도의 접경지역인 평택.화성.안성.오산 등 경기남부와 천안.아산.서산.당진 등 충남 북부지역 일대에 5백만평 규모의 첨단산업단지를 조성한다는 것. 2개의 행정구역에 걸쳐있는 산업벨트를 공동으로 조성하려는 경기도와 충남의 협약은 산업지도와 행정지도를 일치시키려는 첫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2."전남 동부와 경남 서부를 하나로 묶는 등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대담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 최상철 서울대 교수(행정대학원)는 최근 모 정당 "지방분권 태스크포스" 주최 세미나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전남동부+경남서부,경북동해안+울산광역시,충북동부+강원남부 등 규모의 경제가 가능한 방향으로 행정구역을 개편해야 한다"며 광역자치단체는 2백만 이상 도시권을 중심으로 개편하고,기초자치단체는 10만 이상의 지방 소도시를 중심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밝혔다. #3.최막중 서울대 교수(환경대학원)는 "현재의 행정구역은 과거 조선시대때 기본틀이 짜여졌음에도 현재까지 국가의 산업.경제정책의 기본단위로 이용되고 있다"면서 "국내 산업구조가 변화한만큼 행정구역도 산업특성,실질적인 경제생활권 등을 반영해 재구성되야 한다"고 행정구역 전면개편을 제안했다. 그는 "현실적으로 기초자치단체 중 상당수는 경제권으로서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으며 광역단위의 경우도 광주와 전남,대구와 경북 등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단일 경제.생활권을 이루고 있다"면서 이 때문에 지역단위로 각종 재원이 중복투자되는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역발전 시너지"에 대한 구체적인 아이디어와 주장은 다양하지만 요체는 "산업지도와 행정지도를 일치시키면 지역발전의 잭팟(시너지)이 터진다"는게 그의 주장이다. 글로벌 경쟁시대에 "퓨전(통합)+네트워크=발전시너지"이란 공식은 하필 기업에만 해당되지않는다. 지역경제도 행정.경제.산업정책들이 시너지를 극대화할 수 있는 틀을 갖춰야 하지만 한국의 현실은 반대다. 행정구역과 산업벨트가 따로 노는 곳이 전국적으로 헤아일 수 없이 많고 갈수록 늘고있다. 고속철도의 등장과 지역항공망의 발달등으로 산업및 교통생활권과 1백년이 넘은 구닥다리 행정구역간의 괴리가 터무니 없이 벌어졌는데도 정치적인 이해관계때문에 수술할 엄두고 못내고 있다. 최상철 서울대 교수는 "수도이전을 결달한 의지력을 지역행정구역 개편에 쏟는다면 정책효과가 월등이 클 것"이라면서 "우선 "행정 네트워크(지자체간 상시 행정협력 체제등)"체제부터 서둘러야한다"고 말했다. 구닥다리 행정구역이 지역경제 발목잡는다 현재 16개 광역 시.도,2백34개 기초자치단체로 쪼개져있는 행정구역은 지자체별로 중복투자가 이뤄지는 등의 수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지방공항이다. 공항건설에 따른 지역광역적인 수요와 비용을 생각하지 않고 지자체마다 우후죽순격으로 건설한 결과,현재 김포.김해.제주공항을 제외한 12개 지방공항이 만성적자에 허덕이고 있다. 수도권 기초자치단체들의 "도토리 키재기"식 난립도 지역경제 시너지를 죽이는 주범으로 지목된지 오래다. 시흥,군포,안양 등이 대표적인 사례다. 인구증가로 분리된 이후 각종 공공시설의 중복투자에 따른 낭비뿐만 아니라 지역산업클러스터를 형성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경남 마산과 창원""목포시와 무안군,신안군""청주와 청원군" 등 전국적으로 유사한 사례가 수없이 많다. 허재완 중앙대 교수는 "이처럼 불합리한 행정구역을 그냥 두고 중앙정부의 각종 재정투입이 이뤄지다보니 투자효율성이 떨어지게 마련이고 나눠먹기식 재정배분이 될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한 예로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지난해 내놓은 "지역전략산업 육성전략"에는 전국 16개 광역 시.도 중 6개 지역의 특화산업을 바이오산업으로 정하고 있다. 경제.산업현실 반영해 행정구역 재편해야 전문가들은 지역에서 논의되고 있는 "광주+전남" "대구+경북"방식은 미봉책이고 1백년이 넘은 행정구역을 완전히 뛰어넘는 "경제권과 행정권의 일치"만이 해법이라고 말한다. 행자부 장관을 지낸 최인기 의원은 현재의 16개 시도를 50여개의 소단위 광역지자체로 나누자고 주장한다. 현재의 광역시도 단위의 구도는 정치적인 논쟁과 함께 시.도 외곽지역이 개발에서 제외되는 등의 문제가 나타나기 때문에 인접한 생활권 단위로 재편하자는 것.예컨대 전북의 무주.진안.장수,경북의 김천,충북의 영동.옥천 등 같은 생활권임에도 3개 도로 쪼개진 지역을 하나로 묶자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지역산업에 기반한 클러스터 중심의 행정구역 재편을 해야 한다는 주장도 많다. 미국 샌프란시스코의 산타클라라,산마테오,알라메다,산타크루즈 등 4개 카운티에 연접해있는 실리콘벨리처럼 산업연계 효과가 큰 지역별로 광역화하자는 내용이다. 최막중 서울대 교수는 현재의 광역 시.도를 중심으로 해안-내륙을 연계한 발전전략을 제시했다. "광주-목포","대전-군산","서울-인천-평택","대구-포항" 등 내륙도시와 항구를 이어 8개의 물류.산업 클러스터를 만들자는 구상이다. 이태명 기자 chihir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