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 기능이 개선되기위해선 신용평가사의 지배구조 독립이 선행되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은 '채권시장에서의 신용평가기능 개선을 위한 정책방향'이라는 저서를 통해 은행 등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사 소유를 제한해야 한다고 밝혔다. 임 박사는 우리나라의 회사채 시장은 양적으로 꾸준한 성장세를 보여왔으나 적절한 신용정보의 공급 등 질적 성숙도는 그에 미치지 못해 그 결과 대우채, 현대채 및 카드채 사태 등의 금융시장 불안 요인이 반복적으로 초래됐다고 지적했다. 또 신용등급 변경의 적시성이나 시장 유통금리와의 상관관계에 있어서는 개선의 여지가 있다고 지적했다. 임 박사는 따라서 우선 신용평가회사의 등급 결정에 영향을 받게되는 은행 등 금융기관이 신용평가회사에 영향을 줄 가능성을 소유구조 독립을 통해 없애한다고 주장했다. 예컨대 한국기업평가의 주주인 산업은행의 경우 채권시장의 주요 참가자라는 점에서 신용평가시장의 공정경쟁에 악영향을 주고 있다는 것이다. 임 박사는 또 신용평가 회사들이 컨설팅이나 채권 추심 등의 부수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고객과의 관계 악화를 우려해 본래의 주 업무인 신용등급의 조정을 적기에 실시하지 못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며, 장기적으로는 신용평가업무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는 부수업무를 금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임 박사는 또한 신용평가사와 피평가사간의 유착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기간 평가업무를 수행한 경우 평가사의 교체를 의무화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임 박사는 시장의 수요에 의해 신인도를 축적하면서 성장해온 선진국의 신용평가사와는 달리 정부의 주도로 성장한 우리나라의 신용평가사는 신인도 하락 방지를 위한 노력을 경주할 유인이 약하다며, 신용등급의 질을 높이기 위해 정부의 주도로 부도 발생 채권에 대한 회수율(recovery rate) 정보를 구축할 필요가 있고, 이런 회수율 정보의 구축은 투기등급의 채권시장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했다. 임 박사는 개별기업의 유통금리가 동일 신용등급인 여타 회사들의 유통금리와 현격한 차이를 보일 경우 등급의 적절성을 확인하는 한편, 정기적인 평가를 통해 신용평가사의 업무 능력을 점검할 필요있다고 덧붙였다. 강기수기자 ksk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