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시 2기 행정부의 '소유주의 경제' 정책이 저축부족에 시달린 미국 경제 문제점을 치료하기 힘들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모건스탠리 스티븐 로치 수석 경제분석가는 전주말 자료에서 부시 2기가 '소유주의 시대(Ownership Society)'를 경제 정책으로 내걸고 있으나 저축 부족에 시달린 미국 경제에 추가 고갈를 부를 수 있는 정책은 경상적자만 심화시킬 수 있다고 우려했다. 연간 1천억달러까지 추산되는 교체비용은 국가 저축만 더 악화시킬 수 있다고 분석. 로치는 미국의 국가저축률(가계+기업+정부)이 0.9%(작년 3분기말 기준)에 불과할 정도로 심각하며 저축이 미래의 투자 재원이라는 점에서 장기 성장력을 잠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로치는 "그러나 부시 2기의 경제 아젠다는 단순히 국가 저축 조합을 변경하는 것에 불과해 미국에 가장 시급한 저축에 중립적이다"이라고 지적했. 따라서 미국 저축을 높이기 위한 경제 아젠다가 무엇보다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이와관련 소비세 신설을 제시했다.특히 유럽형 부가세가 아닌 국가 매출세(national sales tax)를 대안으로 제시하고 비록 만병통치약은 아니나 미국 재정적자까지 희망을 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로치는 "물론 재정정책 홀로 해결할 수 없으며 실질금리도 정상 수준으로 빨라 올라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장려하는 시스템이 생겨나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시 행정부의 소유주의 시대는 사회보장제도 등을 부분 민영화를 골자로 하고 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