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간의 수명 연장과 출산율 저하에 따라 '노동력 조로(早老) 현상'이 향후 20년간 세계 경제의 최대 난제가 될 것이라고 비즈니스위크 최신호(1월31일자)가 보도했다. 이 잡지는 이민 유입을 늘리고 퇴직 연령을 높여 노동 인구 감소를 막거나 생산성을 끊임없이 개선하지 못하는 나라는 연금 재정 파탄과 삶의 질 저하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50년 후 4명이 1명 부양=전 세계가 급속히 늙어가고 있다. 2차대전 후 태어난 베이비 붐 세대는 20년 후 대거 피부양 인구가 되는데 출산율은 사상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기 때문이다. 유엔에 따르면 현재 전 세계적으로 노동 인구(15∼64세) 9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하고 있으나 50년 후에는 4명이 이 일을 해야 한다. 중국은 2030년 두명이 한명을 부양하게 되고,한때 아시아의 호랑이로 불렸던 한국 대만 홍콩 싱가포르도 20년 후면 평균 연령이 모두 40세 이상이 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도널드 존스턴 사무총장은 "연금 재정이 탄탄하지 않거나 노후 대책을 정부에만 기대고 있는 나라는 전례 없는 사회적 위기를 맞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금 제도 해답이 없다=각국 정부가 손을 놓고 있는 것은 아니다. 특히 연금 제도 개혁이 발등의 불이라는 데 공감하고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다. 일본은 2017년까지 연금 보험료 납부액을 월 소득의 14%에서 18%로 늘리고,혜택은 59%에서 50%로 줄일 계획이다. 유럽에서는 국민들의 엄청난 저항에도 불구,의무 근로 시간을 늘리는 추세다. 칠레를 필두로 12개국이 연금운용을 민간회사에 맡긴 남미와 동유럽은 민영화가 대세다. 하지만 아르헨티나가 민간 연금 회사에 국채 투자를 의무화했다가 국채 값이 폭락,동반 부실을 초래한 데서 볼 수 있듯 민영화의 실효성은 아직 검증이 되지 않았다. ◆관건은 생산성 제고=유일한 희망은 생산성이다. 일본은 2000∼2050년 사이 노동 인구가 36%나 줄어들 전망이지만 생산성 증가율(1980년 이래 연 평균 2%)을 유지할 수 있으면 경제 성장률 잠식을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추산됐다. 하지만 최근의 생산성 증가율은 기술 혁명 덕분에 전례 없는 수준이었다. 이 같은 호시절이 계속될 것이라는 보장이 없다. 생산성 향상이 담보되지 않을 경우 해답은 퇴직 연령을 높이고,여성의 노동 참여를 늘리며,이민 장벽을 낮춰 노동력 감소에 맞서 싸우는 것뿐이다. 특히 이 잡지는 일본과 한국을 이민자에 대한 정서적 거부감이 심한 나라로 꼽고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잡지는 두 나라가 임시직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고 있으나 그 결과 '영구적인 2류 계급 집단'만 탄생시켰다고 꼬집었다. 정지영 기자 coo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