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도시가스요금 내린다 .. 물가안정대책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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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올해 물가 안정을 위해 서민주택용 전기요금과 도시가스 요금,건강보험약가,고속철도(KTX) 요금 등을 올 상반기 안에 인하하기로 했다.
또 오는 27일로 예정된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 회의를 통해 하나·기업은행 등 9개 은행이 중소기업의 설 자금으로 지원하기로 한 2조9천3백50억원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정부는 21일 과천청사에서 차관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설 연휴기간 중 지원 및 물가안정 대책'을 마련했다.
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임금 상승률,원재료가격 상승률 등 위주였던 공공요금 산정 기준에 이익금 등 공기업의 경영 상황까지 반영되도록 산정기준을 오는 3월까지 손질,공공요금이 합리적으로 조정되도록 했다.
공공요금 산정기준이 개정되면 이익이 많이 나는 공기업이 제공하는 공공재 요금은 인상폭이 크지 않게 된다.
정부는 또 이달부터 내린 도시가스 도매요금을 오는 3월 추가 인하하고 서민주택용 전기요금,건강보험약가,KTX 최저 요금(1만6백원)과 동대구∼부산,서대전∼광주 구간 등의 요금을 상반기에 인하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이와 함께 가계지출 중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학원비에 대해 학원연합회를 통해 자율적인 안정을 유도하되 필요할 경우 교육부 국세청 등 관계부처 합동으로 학원비 실태점검을 벌여 위법행위를 철저히 단속하기로 했다.
설 물가 안정을 위해서는 농협과 수협 등을 통해 사과 배 쇠고기 조기 등 설 성수품의 하루 공급량을 평소의 최고 6배까지 늘리고 가격불안 우려가 있는 사과 돼지고기 조기 등 일부 품목의 가격을 중점 관리하기로 했다.
안재석 기자 yag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