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국방부, 용산기지 깊어가는 '동상이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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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008년 말까지 경기도 평택 등지로 이전 완료 예정인 용산기지의 활용 방안을 놓고 국방부와 서울시가 여전히 입장차를 좁히지 못한 채 신경전을 펼치고 있다.
양 측은 공원으로 조성한다는 원칙에는 의견 접근을 하고 있으나 '매각방안'을 둘러싸고는 커다란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땅주인'인 국방부는 부지를 팔아 5조원이 넘는 용산기지 이전 비용 등으로 충당한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용산땅을 무상으로 공급받아 국립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18일 국방부는 '미군기지 이전 추진 주요 업무'와 관련 브리핑을 갖고 용산기지 매각대금을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쓰겠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국방부 관계자는 "용산기지 부지 80여만평을 서울시 등에 매각해 5조5천억원에 달하는 미군기지 이전 비용으로 활용하겠다"며 "지자체에 용산 땅을 무상으로 주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 앞으로 서울시 등과 협의를 벌여 나가겠지만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을 경우 개인이나 민간기업 등에 경쟁입찰을 통해 매각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국무조정실 산하 주한미군대책기획단 관계자는 "양측간 입장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용산기지 전체 중 일부를 공원으로,일부를 민간에 매각하는 방안 등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 같은 국방부 입장에 대해 서울시는 "용산기지 이전 부지를 민족공원으로 조성해야 한다"며 "그러나 막대한 부지매각 비용을 서울시가 감당하기는 무리"라면서 난색을 표명했다.
시는 이에 따라 정부가 국채를 발행하거나 시민들이 땅을 조금씩 사는 내셔널트러스트 운동 등을 통해 이전 비용과 공원 조성 비용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국방부는 용산미군기지 등이 옮겨갈 평택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주민설명회를 여는 한편 다음달까지 물건 조사를 벌인다.
김수찬·이태명 기자 ksc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