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제일은행 졸속 매각 뼈아픈 교훈"

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4일 정례 기자회견에서 "제일은행 매각과정에서 선진 금융기법의 도입 등 정부가 기대했던 효과는 하나도 얻지 못했다"며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부총리는 기자회견 이후 가진 오찬간담회에서 "통계청장을 차관급으로 격상시키고 통계청 조직을 활성화하는 방안을 금년 중 찾겠다"고 밝혔다.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 방향은.

"지금까지는 빚을 갚을 의사와 능력이 있는 사람이 지원 대상이었지만,앞으로는 원천적으로 빚을 갚을 능력이 없는 저소득층 신용불량자 대책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

생계형 신용불량자 대책은 금융회사들과 함께 2월말까지 마련하겠다.

법원 재판 없이 사전조정절차를 통해 신용회복을 빨리 진행하는 통합도산법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

-생계형 신용불량자에 대한 구체적 지원책은.

"생계형 신용불량자는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청년층 영세자영업자 등 크게 세 가지 부류로 나눠 지원책을 모색하고 있다.

이들이 직업훈련 등 자활노력과 연계해 정상적 생활을 하면서 채무를 갚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학자금 대출 연체자는 정부 시행 데이터베이스 구축사업에 우선 고용하며 영세자영업자에게 직업훈련 등을 통해 전업기회를 부여하겠다."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은.

"중형 임대주택 용지 공급가격을 일부 내리고 임대여건이 양호한 수도권에도 중형(전용면적 26∼45평형) 임대주택 용지를 공급하겠다.

보험사와 리츠 등 재무적 투자자에게도 장기 임대주택 청약기회를 주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

기업형 임대사업자에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등의 적용을 제외시켜 주고 취득·등록세를 감면시켜 주는 등의 세제혜택 방안을 이달 중 마련할 것이다."

-제일은행 경영권이 뉴브릿지에서 SCB로 넘어갔는데.

"부실화됐을 당시 다른 은행처럼 자산·부채 양도방식으로 처리했다면 지금의 매각방식보다 손실이 더 컸을 것이다.

하지만 선진금융기법 도입,기업금융 노하우 전수 등 당초 기대했던 효과는 하나도 거두지 못했다.

뼈아픈 교훈으로 삼아야 한다."

-한국은행이 콜금리를 동결했는데.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의 결정에 대해 왈가왈부하지 않겠다.

하지만 미국이 최근 어떤 금리 정책(경기하강기 12차례에 걸친 금리인하)을 폈는지 참고할 필요가 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