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지역 공공사업 수용시 세제 혜택

경기도 판교나 파주신도시처럼 투기지역내 토지를 공공사업으로 강제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로 내지 않아도 됩니다.

재정경제부와 건설교통부는 투기지역내 공공사업 수용토지 양도세특례부여와 기업도시 참여기업 세제지원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새 조세특례제한법이 작년 12월31일 공포돼 시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 법은 공공사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토지를 수용당할 경우에는 양도세를 실거래가의 평균 76% 수준인 기준시가로 부과하도록 했으며 이에따라 지난해 보상이 나간 판교와 파주, 김포, 아산신도시 토지를 수용당한 원주민들은 이 법을 적용받게 됩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