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개인파산 1만2373건

경기침체가 장기화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 개인파산 신청 건수가 1만2천3백73건으로 전년 대비 3배이상 급증,개인파산제 도입 이후 사상 최대 증가율을 기록했다. 이는 경제적 파탄상태에 몰린 신용불량자들이 파산제도를 적극적인 신용회복 수단으로 인식하기 시작한 데다 지난해 9월 첫 실시된 개인회생제를 신청하려던 신용불량자들이 상담과정에서 개인파산으로 대거 전환한 결과로 풀이된다.

개인파산의 경우 법원으로부터 면책허가만 받으면 빚을 갚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개인회생제보다 상대적으로 유리할 수도 있다.

대법원은 12일 지난해 전국 법원에 접수된 개인파산 신청건수는 1만2천3백73건으로 3천8백56건이던 전년에 비해 3.2배로 증가했다고 밝혔다.

2000년 3백29건에 불과했던 개인파산 신청은 2001년 6백72건,2002년 1천3백35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났다.

특히 작년 상반기 중 월 8백건을 밑돌던 신청 건수는 하반기로 접어들면서 크게 증가해 10월 1천5백31건,11월 1천8백14건,12월 2천2백71건을 기록하는 등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관계자는 "지난해 9월23일 실시된 개인회생제 접수과정에서 개인파산으로 전환한 경우가 많았다"며 "개인회생제 실시가 개인파산에 대한 관심을 크게 높인 결과로 분석된다"고 말했다.

또 파산선고자가 면책허가까지 받는 비율도 2000년 58%에서 매년 꾸준히 높아져 작년에는 95.8%로 나타났다. 이와 함께 지난해 9월23일 첫 시행된 개인회생제 신청 건수도 9천건을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작년 9월 첫 도입된 개인회생제 접수건수는 시행 첫달 1백32건에서 10월 1천5백7건,11월 3천5백5건,12월 3천9백14건으로 늘어났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