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민정-인사수석만 교체‥ 실용주의 국정운영 틀 계속 유지

노무현 대통령이 '이기준 인사파동'의 후유증에 대해 조기 봉합에 나섰다.

9일 대국민 사과에 이어 10일 문책 범위를 분명히 했다.

인사검증 업무를 담당하는 박정규 민정수석과 추천된 인사들에 대한 1차 평가를 하는 정찬용 인사수석의 사표를 수리하겠다며 국정의 고삐 죄기에 나선 것이다.

노 대통령은 이와 함께 "국무위원을 기준으로 해 국회 인사청문을 받는 방향으로 검토하라"고 재차 지시,구멍 뚫린 인사시스템에 대한 제도개선에도 적극 나섰다.

이로써 청와대 차원의 사태수습 방안은 제시된 셈이지만 야권·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형성된 비판적 여론이 바로 잠재워질지는 미지수다.

일각에서는 이 전 부총리를 추천했다고 밝힌 이해찬 국무총리와 인사추천회의 의장이면서 이 전 부총리와 오랜 교분이 있는 김우식 비서실장이 문책 범위에서 벗어난 점을 들어 "깃털만 자르고 몸통은 그대로 둔 꼴 아니냐"며 비판수위를 낮추지 않고 있다.

김 비서실장의 사표가 반려된 것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다.

무엇보다 노 대통령이 집권 2기에 들어서면서 비서실의 핵심 참모진을 급작스럽게 대거 바꾸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것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는다.

아울러 김 실장까지 교체할 경우 청와대로서는 "빚어진 실수 이상의 매를 맞는게 아닌가"라는 '억울함'이 들 수도 있다는 것이다.

특히 김 실장은 노 대통령이 최근 보여온 일련의 '실용주의 정책'(관용과 화해)의 중심에 선 인물처럼 인식되고 있다.

인사권자인 노 대통령이 김 실장을 유임시킨 직·간접적인 이유인 셈이다.

이번 인사파동과 관련,이병완 홍보수석은 "검증과정에서 흠결이 있었음에도 대학교육 개혁을 우선해 실용주의적으로 접근하다 보니 사태가 이렇게 됐다는 점을 반성했다"고 말했다.

청와대 관계자는 "홍석현 주미대사,이 교육부총리 인사에다 언론과의 '건강한 협력관계',재계와도 화합강화 분위기 등에서 나타났듯이 노 대통령이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뉴 리더십'을 모색하는 상황에서 빚어진 사고"라며 "김 실장의 진퇴는 정책의 기본방향 설정과도 연관되는 것으로 해석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노 대통령은 최소한의 문책과 제도 보강은 불가피한 상황으로 보되 국정운영의 기본 방침까지 바꿀 상황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다만 김 실장은 이 전 부총리 장남의 연세대 화공과 입학에 대한 '부정의혹'을 말끔히 씻어내지 못한 것이 여전히 멍에로 남게 됐다.

이 총리와 관련해서도 "과거 사문화됐던 실질적 각료제청권 행사에 따른 책임은 어떤 식으로 져야 하는가"가 새로운 논란거리가 됐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