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크기 국유지 민간에 판다 ‥ 지역개발 등 기대

제주도 넓이에 해당하는 국유지 70만 필지 중 대부분이 실태조사를 거쳐 민간에 팔린다.

정부의 국유지 매각은 지역개발과 부동산 거래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10일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과 문화재 관련 보존재산을 제외한 잡종지 70만필지(1천8백47㎢)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정부가 더 이상 보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되면 민간에 매각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민간사업자들은 지역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개발대상 지역에 국유지가 끼어 있는 경우 사업 추진에 상당한 어려움을 겪어 왔으나 정부의 국유지 매각조치가 실행될 경우 이같은 애로가 상당부분 해소될 것으로 예상된다.

재경부 관계자는 "조각 땅인 잡종지를 팔아 조성한 돈으로 필요할 경우 큰 덩어리 땅을 매입할 것"이라며 "국유지 매각은 정부재산의 생산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잡종지를 쓸모 없는 땅으로 오해하는 사람들이 많다"며 "도로나 공원 등 공공용으로 사용되고 있거나 문화재가 있는 땅을 제외한 나머지를 잡종지로 분류할 뿐 상당수 땅은 개발 가치가 있는 것들"이라고 강조했다.

재경부는 앞으로 3년간 국유지에 대한 실태조사를 벌이면서 매각을 병행할 계획이다.

차병석 기자 chab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