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 산업자원부 ; 병무청 ; 한국공항공사 ; 수협중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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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국정농단 사건의 핵심 인물인 최서원 씨(개명 전 최순실·사진)가 윤석열 전 대통령과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등 국정농단 특검 인사들을 상대로 5억6000만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씨는 지난달 22일 윤 전 대통령과 한 전 대표 등 국정농단 특검 관계자, 조카 장시호 씨와 장씨의 변호인 등 8명을 상대로 각각 7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이 사건은 민사20부(부장판사 이세라)에 배정돼 심리될 예정이다.최씨 측은 “물증인 태블릿PC를 직접 사용한 적이 없는데도 범죄를 저질렀다는 낙인이 찍혀 유죄로 추정됐다”는 취지의 소장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씨는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 직권남용, 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21년형을 선고받고 2016년부터 복역하고 있다.한편 최씨의 딸 정유연 씨(개명 전 정유라)는 사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으나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구속됐다. 정씨는 유튜브 등 대외 활동을 이어가면서도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재판에 여러 차례 출석하지 않아 최근 재판부가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으로 알려졌다.정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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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내란 1심 19일 선고…"사형·무기징역·유기징역" 세 갈래 관측
12·3 비상계엄과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1심 선고가 19일 나온다. 이번 선고의 핵심은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볼지 여부, 인정할 경우 정상참작을 적용할지 여부다. 법조계에선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유력하다는 관측이 주를 이루는 가운데, 정상참작 감경이 인정될 경우 유기징역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시각이 제기된다.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는 19일 오후 3시 선고공판을 연다. 조은석 내란특별검사팀은 결심공판에서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다. 형법 87조는 내란 우두머리에 대해 사형 또는 무기징역을 규정한다. 재판부가 비상계엄을 '국헌문란 목적의 폭동'으로 판단할 경우 법정형의 상한은 사형, 하한은 무기징역이 된다.법조계에선 정상참작에 따른 임의적 감경 가능성도 거론된다. 한 현직 부장판사는 "방조처럼 필수적 감경 규정은 아니지만, 계엄이 몇 시간 만에 해제됐고 실제 물적·인명 피해가 없어 '결과 불법이 아니다'는 경감 논리가 인정되면 무기징역을 유기형으로 낮추는 것도 이론상 가능하다"고 말했다.다만 내란의 중대성을 감안할 때 감경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1심 재판부는 나란히 '12·3 비상계엄'을 내란으로 판단했다.지귀연 재판부가 이날 선고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수사 적법성을 어떻게 판단하느냐도 관전 포인트다. 지귀연 부장판사는 지난해 3월 구속기간을 종전 관행인 '날' 단위가 아닌 '시간' 단위로 계산해야 한다는 이례적 법리를 적용해 기간 만료 상태에서 기소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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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애 맞아?…'칼국수 먹방'에 '김장조끼 착용' 포착된 곳
배우 이영애가 전통시장에 방문해 눈길을 끌고 있다.이영애는 18일 인스타그램에 "전통시장 나들이. 힐링하고 갑니다. 모두 행복하세요"라는 짧은 글과 사진 여러 장을 게시했다. 시장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김장조끼를 입은 모습, 수산물 가게에서 식자재를 고르는 모습, 호떡과 칼국수 등 먹거리를 즐기는 모습, 한복 저고리를 입은 모습 등이 공개됐다.시장 상인들과 웃으며 대화하는 사진도 누리꾼의 주목을 받았다. 마지막엔 직접 구매한 것으로 보이는 물건들을 검은 봉지에 가득 넣어 어깨에 둘러멘 사진도 올렸다. 이영애가 방문한 곳은 서울 종로구 광장시장으로 추정된다.한편 이영애는 SNS를 통해 팬들과 자주 소통하고 있다. 지난해 말 KBS 드라마 '은수 좋은 날'로 연기대상 여자 최우수상을 받은 후에도 인스타그램에 감사 인사를 남겼다. 앞서 한국어를 배우러 왔다가 뇌출혈로 쓰러진 태국인 유학생을 위해 1000만원을 기부한 사실이 알려져 팬들의 응원을 받기도 했다.진영기 한경닷컴 기자 young71@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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