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화연결]정부, 상반기중 서비스시장 개방 청사진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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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정부가 상반기중 서비스시장 개방 종합계획 청사진을 수립하는등 서비스시장 개방이 초읽기에 들어갔습니다. 한익재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정부가 농업과 더불어 가장 민감한 분야인 서비스시장 개방을 본격화하고 있어 초미의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재정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실무기획단은 "상반기중 서비스시장 개방 초안 또는 청사진을 만들고 올해안으로 협의를 거쳐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재경경제부 대외경제위원회 김선병 서비스팀장은 "국민의 삶의 질과 국내 서비스업계의 장기적인 발전을 고려할때 서비스시장 개방이 바람직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서비스시장 선 개방을 무기로 자유무역협상이나 시장 개방관련 새로운 라운드인 DDA, 즉 도하 디밸롭먼트 어젠다 협상에 나서면 외부의 압력에 의한 수동적인 개방보다 얻어낼 것이 많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초미의 관심이 되고 있는 분야는 영화시장, 의료, 극장, 인력파견등입니다.
재정경제부는 경쟁력이 있는 분야는 조기에 개방될 것이고 미흡한 분야는 단계적 개방 형식을 취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실무부서인 대외경제위원회는 현실적인 개방 여건조사와 규제현황을 파악하기위해 현재 7-8명의 인원을 정원인 30명선까지 4배정도 늘일 계획입니다.
서비스시장 개방은 영화의 스크린쿼터를 풀어야할 뿐만아니라 외국인 의사나 변호사가 국내에서 영업을 하고 필리핀 가정부가 본격적으로 국내에 진출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실생활에 파급효과가 크기때문에 교육부, 문화관광부등 관련부처는 물론 해당 이익단체와 심각한 갈등이 빚어질 가능성이 우려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재정경제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한익재기자 ijhan@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