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포트] SOC투자 효과 '반,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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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상반기 SOC예산 86%가 집중적으로 투입됩니다.도로,항만, 철도 등 굵직한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투입될 것을 예상되는데.
침체된 경기를 되살릴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과 자칫 잘못하면 예산낭비가 될 수 있다는 두가지 의견이 팽팽히 맞서고 있습니다.최진기자입니다.
기자)
상반기 사회간접자본에 투자되는 예산은 14조 5천억원에 달합니다.
올해 SOC예산의 86%에 해당하는 규모로 건설경기를 회복시키겠다는 정부의 의지가 담겨 있습니다.
이번 투자는 도로와 항만, 철도 등 대형공사에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따라 현재 정부와 민간이 추진중인 고속도로 건설이 첫 번째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국적으로 새롭게 건설되는 고속도로는 모두 16곳.
이 가운데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부산과 울산, 여주와 양평 등 3개 사업은 민간사업으로 전환돼 예산을 우선적으로 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민간기업이 제안한 도로사업 13곳 가운데 당초 3,4개 사업을 허가할 계획이었지만 5,6곳으로 늘려 조기집행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신항만건설이 추진중인 부산과 평택항 역시 SOC 예산이 조기 집행돼 사업자 선정 등 세부일정이 빠르게 진행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고속철도의 경우 부산역사를 확장하는 제2 역사 사업에 예산이 지원돼 고속철도 역사로서 위용을 갖추게 됩니다.
예산을 상반기에 배정할 경우 하반기에는 또다시 추가 예산을 편성해야하는 실수를 또다시 반복할 가능성도 높다는 지적입니다.
이와함께 효율성이 떨어지는 사업에 재원을 투입할 경우 예산낭비라는 비난을 면하지 못할 가능성도 남아 있습니다.
정부의 SOC투자는 건설경기 회복과 함께 효율적인 예산배분이라는 두가지 측면을 모두 고려해야한다는 목소리가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와우티브이뉴스 최진입니다.
최진기자 jchoi@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