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검찰'로 불리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조직이올해 크게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아온 소송업무와 시장조사 기능이 대폭 강화되며,특히 현재 기능별로 구성돼 있는 조직을 산업별로 재편하는 방안도 동시에 검토되고있어 연초부터 큰 변화가 예상된다. 3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대통령자문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는 최근 공정위의기능 조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조직개편 방안을 마련중이며, 이르면이달중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부혁신위는 우선 현재 경쟁국, 독점국, 하도급국, 조사국 등 기능별로 나뉘어있는 공정위 조직을 자동차, 통신, 유통, 서비스 등 산업별로 재편하는 방안을 적극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경쟁당국의 산업별 조직은 미국이나 유럽연합(EU) 등 선진국에서는 일반화돼 있으며, 공정위도 지난 2003년말 이를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 있다. 강철규 위원장도 지난달 31일 발표한 을유년(乙酉年) 신년사에서 "필요하다면산업별 조직을 가미하는 방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밝혀 새해초 조직 개편을 강력히시사했다. 정부혁신위는 아울러 최근 과징금 부과 결정에 대한 기업의 반발과 제소가 이어지고 실제로 법원에서 정부가 패소하는 경우도 크게 늘어난 점을 감안해 공정위의송무(訟務) 조직을 확대,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공정위의 과징금 관련 패소율은 지난 2001년 30%에서 2002년 47.1%, 2003년 55.6%로 치솟았으며 지난해에도 법원 판결로 인한 과징금 취소가 잇따랐다. 이밖에 정부혁신위는 마이크로소프트(MS)의 '메신저 끼워팔기' 조사 등 국제적인 사건이나 기업들의 인수.합병(M&A) 및 계열분리 심사 등이 국내외 관련 산업 전반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시장조사팀을 공정위내에 신설하는 방안도 강구중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산업별 조직은 업계 로비에 쉽게 노출될 수 있다는 점이 부담스럽지만 필요성이 충분히 인식되고 있다"며 "독점국, 경쟁국 등을 대상으로 부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이승관기자 humane@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