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주민 직선제 도입과 지방의회가 교육위원회를 흡수하는 방안에 대해 지자체와 교육청이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와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성명서에서 "교육감은 단체장에게 교육행정 책임을 돌리고 있으나 단체장은 교육행정에 권한이 거의 없는 상태"라며 "교육위원회를 지방의회 내 상임위원회로 흡수 통합하는 방안은 책임소재를 단일화 한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실 서울시장이 그동안 주민 요구에 따라 특목고를 하나 설립하려고 해도 교육청이 반대할 경우 어쩔 수 없는 상황이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일선 교육청과 교육위원회들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서울특별시교육위원회는 28일 논평을 통해 "행정의 효율성을 이유로 당리당략에 따라 교육정책을 수시로 바꾸는 정치인들의 손에 교육을 맡겨둘 수는 없다"고 밝혔다. 교육위원회는 또 "지자체장이나 의원들의 관심 정도에 따라 공교육의 질이 크게 달라지거나 차별이 발생할 수 있으며 지방재정 자립도를 감안할 때 교육재정의 감소,시·도간 교육격차 등의 문제도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송형석 기자 clic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