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행정수도 후속대책 압축] 행정특별시·행정중심도시 2개안 차이는‥

신행정수도 추진 무산에 따른 후속대안이 행정특별시와 행정중심도시 등 2개 대안으로 압축됨에따라 신행정수도 예정후보지였던 충남 공주·연기지역으로 상당수 행정기관이 이전할 전망이다.

가장 유력한 것으로 알려진 행정특별시는 청와대와 국회를 제외한 모든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안이다.

이 대안이 시행된다면 18부4처3청 등 총 1만6천5백여명의 공무원이 이동할 것으로 예상된다.

행정특별시로 결정될 경우 대법원 등 사법기관의 이전 여부는 사법부의 결정에 맡긴다는 게 정부측 관계자의 입장이다.

행정특별시는 대부분의 중앙부처를 이전하고 법적으로 특별시의 지위를 부여하는 것으로서 독일의 베를린 및 본과 같은 이극형 수도체제와 유사한 형태다.

연기·공주 지역에 인구 50만명 안팎의 특별행정시를 조성하고 대전 청주 오송 등과 연계해 교육 문화 정보기능까지 합쳐진 또하나의 성장권역을 만드는 방안이다.

하지만 행정의 효율성 저하와 충청권 비대화가 우려된다.

행정중심도시는 청와대와 외교안보 부처를 제외한 행정기관을 이전하는 안으로 15부4처3청과 소속 공무원 1만4천여명이 이전할 것으로 추산된다.

행정중심도시 대안은 '정부 제4청사'를 연기·공주에 짓되 정부중앙청사와 과천청사도 함께 옮기는 셈이어서 대전 둔산의 제3청사와 차별성을 기하기 어려운 측면이 많아 '대안을 위한 대안'이라는 비판을 면키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정종호 기자 rumb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