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대통령 "집값 여전히 높다" ‥ 생계형 신불자 구제추진

노무현 대통령은 부동산 가격과 관련,"주택값을 좀더 지속적으로 안정시킬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노 대통령은 지난 22일 경향신문과 가진 회견에서 부동산 가격에 대해 "아직도 우리나라는 소득 대비 주택가격이 세계에서 제일 높은 수준"이라며 이같이 강조,기존의 부동산 정책을 유지해 나갈 방침임을 분명히 했다.

노 대통령은 또 "내년에는 생계형 신용불량자들이 정상적인 경제활동에 복귀할 수 있도록 종합 대책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지금까지 도덕적 해이 때문에,자칫 걷잡을 수 없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하지 못했는데 내년엔 도저히 헤어날 가망이 없는 사람의 부담을 덜어줘 정상생활로 복귀하게 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정부는 신용불량자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재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중 소득이 없어 채무 상환이 어려운 사람에 대해 대상과 채무 액수를 파악하는 실태 조사를 진행 중이며 이 조사를 토대로 구체적인 지원조건과 방식,금액 기준을 정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개각에 대해 노 대통령은 "국회가 마감되어야 할 수 있으며 소폭이 될 것"이라고 말해 당초 알려진 대로 '연초 3∼5명'설을 뒷받침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