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소송제 대법원 시행규칙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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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윳값이 비싸졌지만 하나뿐인 아이인데 좋은 것만 먹여야죠." 이달 14일 한 대형마트에서 만난 40대 이모 씨는 유치원에 다니는 자녀를 위해 유기농 우유를 고른다며 이같이 말했다.# 2세 아들을 키우는 김모 씨 역시 유기농 제품 위주로 구입한다. 김 씨는 "프리미엄 우유를 제일 큰 용량으로 2개씩 일주일에 2번씩 사 먹는데 다른 품목은 자체브랜드(PB) 제품을 찾지만 아들이 좋아하는 우유에는 비용을 아끼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국내 우유 소비량이 줄어드는 상황에도 프리미엄 우유를 찾는 소비자는 뚜렷이 늘어나는 추세다. 업계에서는 올해 국내 출산율이 0.6명대까지 떨어질 전망인 가운데 한층 귀해진 자녀에게 더 좋은 것을 주고자 하는 소비자가 늘어난 결과로 풀이하고 있다. 이에 유업계에서는 우유 소비 감소로 침체에 빠진 흰 우유 시장을 살릴 프리미엄 우유를 내세워 '텐 포켓'을 공략하고 있다. 텐 포켓은 부모와 조부모, 이모, 삼촌 등 가족들뿐만 아니라 주변 지인들이 합세해 한 명의 자녀를 위해 소비하는 현상을 말한다.16일 업계에 따르면 연세유업이 지난해 10월 출시한 국내 전용 목장 생산 '세브란스 전용목장 A2단백우유'는 8개월 만에 누적 판매량이 500만개를 넘어섰다. 이는 일반 종이팩 형태의 카톤우유(900mL)와 페트(PET) 용기(170mL·750mL), 멸균팩(125mL·180mL) 총 5종 판매량을 합한 수치다. 판매량이 출시 6개월간 300만개를 넘은 데 이어 최근 판매량 증가세가 두드러졌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A2 우유는 일반 우유에 담긴 A1·A2 단백질 중 A2만 가진 젖소에게서 생산한 우유다. 장 내 염증이나 배앓이를 유발할 수 있는 A1 단백질이 없어 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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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죄와 다를 게 뭐냐"…CEO들 옥죄는 악법 '배임죄'
배임죄는 검찰 등 수사당국이 기업 및 오너 일가 대상을 수사할 때 적용하는 대표적 혐의다. 한국엔 형법상 배임죄 및 업무상 배임죄에 더해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두고 있다. 배임을 통한 이득액이 50억원을 넘으면 가중처벌되는 특경법상 배임죄는 ‘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을 선고할 수 있다. 사형선고가 사실상 사라진 점을 고려하면 ‘사형·무기 또는 5년 이상 징역’이 적용되는 살인죄와 동등한 형량이다. 재계는 적용 범위가 넓고 기준이 모호한 데다 대기업 투자나 자금거래 과정에서 50억원을 넘기는 경우도 많아 오너와 기업 최고경영자(CEO)의 운신의 폭을 옥죄는 대표적인 악법으로 배임죄를 꼽고 있다. 쉬운 고발에 잦은 기소까지16일 한국경제인협회 등에 따르면 한국을 비롯해 미국 영국 프랑스 독일 일본 등 주요 6개국 중 형법에 배임죄를 명문화한 국가는 한국과 프랑스 독일 일본 등 4개국이다. 미국과 영국은 배임죄 처벌 규정이 없다. 사기죄 및 민사 손해배상으로 다룬다. 배임죄가 명문화된 4개국 중에서도 한국은 배임죄를 가장 과도하게 처벌한다. 형법상 배임죄에 더해 업무상 배임죄가 있을 뿐 아니라 상법상 특별배임죄, 특경법상 배임죄 규정을 따로 두고 있다.문제는 배임죄의 적용 범위 및 기준이 명확하지 않다는 점이다. 형법상 횡령이 금전 등 구체적인 재산을 빼돌려 이익을 취한 행위인 것에 비해 배임은 모호한 ‘재산상 이익’으로만 명시돼 있다. 더욱이 손해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뿐만이 아니라 손해 발생의 위험성만으로도 처벌이 가능하다. 이해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배임죄 고발이 가능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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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가 달러화 외국환평형기금채권 발행을 공식화했다.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16일 기재부는 외평채 발행 대행기관으로 산업은행, 뱅크오브아메리카(BoA), 씨티, 크레디아그리콜, HSBC 등 5개 투자은행을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발행하는 외평채는 5년 만기 달러채로, 한도는 최대 13억달러로 설정했다.달러채 발행은 2021년 이후 3년 만이다. 당시 기재부는 6억2500만달러 규모 10년 만기 달러 외평채와 7억유로 규모 5년 만기 유로 외평채를 발행했다. 지난해에도 외평채를 발행했지만 700억엔 규모 사무라이본드(엔화 외평채)였다.정부는 이번 외평채 발행에서 처음부터 명확한 목표 금리를 제시하는 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각국 정부와 중앙은행, 국제기구, 정책금융기관 등 우량 SSA(sovereigns, supranationals & agencies) 투자자를 적극 유치하기 위해서다. 이를 통해 기존 아시아 자산운용사에 편중돼 있던 투자자 저변을 유럽 및 영미권 우량 SSA 투자자로 확대하고 시장에서 유통되는 외평채 금리의 안정성도 개선할 방침이다.정부는 이달 런던 지역 대면 투자자 로드쇼와 글로벌 투자자 콜을 통해 설명회를 할 예정이다.강진규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