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정부업무평가에서 공정거래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 외교통상부 등 6개 중앙 행정기관이 '미흡' 판정을 받았다. 반면 건설교통부 노동부 산업자원부 정보통신부 등 7곳은 '우수' 평가를 받았다. 국무총리 국무조정실은 24일 오전 중앙청사 별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04년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노무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2001년 정부업무평가기본법이 제정돼 시행된 이후 미흡 기관의 명단까지 공개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과학기술부 등 나머지 30개 기관은 '보통' 등급을 받았다. 국무총리 산하 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조정제)가 수행한 이번 평가는 △주요 정책(35점) △혁신관리(35점) △고객만족도(20점) △부처간 협력과 법제업무(10점) 등에서 1백점 만점으로 점수를 매긴 뒤 정책홍보관리에서 10점을 빼거나 더하는 방식으로 실시됐다. 미흡 기관 중 국정홍보처를 제외한 5곳은 공통적으로 정책홍보관리분야에서 감점을 받았다. 특히 외교통상부는 3개 항목에서 60점 미만의 점수를 받는 등 분야별 미흡 건수가 가장 많았고 금감위와 국정홍보처도 2개 분야에서 미흡 판정을 받아 뒤를 이었다. 노 대통령은 이 자리에서 "평가의 목적은 (못한 기관에) 벌을 주고,불이익을 주기 위한 것이 아니라 역량 있는 정부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한 뒤 "이번 평가만으로 장관이나 기관장 인사를 하는 것은 아니다. 장관 등 기관장 인사를 할 때 이번 평가를 중심으로 하기보다는 종합적인 리더십 분석을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최승욱·허원순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