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기찬ㆍ황재광 대표 연세석우경영인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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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니 내다 버리지"…이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법알못]
"반려동물이 무슨 쓰다 버리는 물건도 아니고..."지난달 20일 충남 태안의 한 해수욕장 쓰레기장에서 강아지 6마리가 각종 쓰레기가 담긴 비닐봉지 속에서 발견됐다. 당시 강아지들은 막 태어나 아직 탯줄까지 달고 있었다. 다행히 행인에게 발견돼 구조됐지만, 4마리는 결국 폐사했다. 앞서 9일엔 경기 성남의 한 공영 주차장에서 한 유기견이 가드레일에 묶인 채 발견돼 또 논란이 된 바 있다.이렇게 자신이 키우던 반려동물을 유기하는 일이 지속해서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범행에 대한 처벌 조항은 동물보호법에 존재하지만, 동물 학대보다 처벌 수위가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동물보호법 강화됐는데 왜동물보호법은 동물의 생명을 보호하고, 책임 있는 사육 문화를 조성하기 위해 지난 1991년 제정됐다. 이후 반려동물 급증에 따라 2022년 동물 학대에 대해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관리의무를 강화하는 세부 조항이 추가됐다.반려동물 유기 시 처벌을 규정한 조항인 제8조 제4항, 제46조 제4항도 이때 마련됐다. 해당 조항들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버리다 적발될 경우 3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한다. 과거엔 '과태료'에 그쳤지만, 평생 기록에 남는 '형사 처벌'으로 그 처벌 수위를 대폭 높인 것이다.그런데도 여전히 동물 학대보다 그 처벌 수위가 낮다는 점에서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동물보호법 제10조 제1항과 제97조 제1항에 따르면, 학대를 통해 동물을 죽일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어 유기로 적발됐을 때보다 처벌 강도가 더 세다. "처벌 약해 가볍게 생각해"전문가들은 "처벌 규정이
!["이러니 내다 버리지"…이유 있는 반려동물 유기 [법알못]](https://img.hankyung.com/photo/202405/01.3686489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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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종원 국밥집 조회수 뒤늦게 폭발…밀양 가해자 근황 '분노'
백종원 유튜브 채널에 1년 반 전 올라온 영상의 조회수가 뒤늦게 폭발하고 댓글이 이어져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백종원은 2022년 '님아 그 시장을 가오' 제목으로 청도 한 시장의 국밥집을 방문했다. 국밥집이었지만 국밥을 팔지 않고 육회비빔밥이 주메뉴인 곳이었다.육회비빔밥을 먹다가 이내 소주를 주문한 백종원은 "촬영 접자"며 그 맛에 감탄했다.해당 영상이 뒤늦게 주목받는 이유는 다름 아닌 지난 1일 올라온 나락 보관소의 "밀양 성폭행 사건 주동자 ○○○, 내가 못 찾을 줄 알았나 봐" 영상 때문이다.게시자는 인간으로서 할 수 없는 이 사건을 자행한 주동자 A씨가 백종원이 찾은 국밥집에서 일하고 있다고 폭로했다.해당 영상에 따르면 A씨는 현재 결혼해 딸을 낳고 돈 걱정 없이 잘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자신의 SNS에 "네 인생에 걸림돌 다 없애주고 가장 믿음직한 아버지가 되겠다"며 딸에 대한 애정을 드러내기도 한 것으로 전해졌다.밀양 성폭행 사건은 지난 2004년 밀양에서 일어난 일로 무려 44명의 남학생이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일이다. 이 사건을 모티브로 영화까지 나오기도 했다.2022년 방송된 tvN 예능 프로그램 '알아두면 쓸데있는 범죄 잡학사전 알쓸범잡2'에서 서혜진 변호사는 "밀양 지역의 고등학생 44명이 가해자였다. 여자 중학생을 집단으로 성폭행하고, 신고하지 못하도록 피해 상황을 동영상으로 촬영해서 '말하면 유포할 것'이라 협박했다. 1년 동안 집단으로 가해한 사건"이라고 설명했다.이어 "가해자들의 신상도 인터넷에 공개가 되고, 국민적 공분이 컸다. 영화 '한공주', 드라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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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세훈 서울시장은 뚝섬한강공원에서 열린 ‘제1회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 첫날 철인 3종 코스를 완주한 데 이어 2일에도 수영 상급자 코스를 시민과 함께 종단했다. 오 시장은 이날 전날과 같은 전신 수영복에 ‘서울 마이 소울’이 적힌 수영모와 오리발을 착용하고 수영 상급자 코스인 잠실수중보 남단~북단까지 한강 1㎞ 구간을 완주했다.그는 전날 수영 300m를 시작으로 자전거(20㎞)·달리기(10㎞) 상급자 코스를 완주했다. 오 시장은 몸풀기에 앞서 “1만 명의 시민이 즐겁고 행복한 표정으로 한강변에서 뛰고 자전거 타고 수영하는 모습을 보면서 대회를 개최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했다”며 “앞으로 사정이 허락하는 한 최대한 많은 시민이 참여할 수 있도록 대회를 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함께 한강 1㎞ 종단에 나선 시민들에게 최근 뚝섬 한강공원에 조성한 ‘국제정원박람회’ 정원 방문도 권했다. 오 시장은 1㎞ 코스를 완주한 뒤에는 “처음 한강을 종단했는데 생각보다는 길었지만 한강 물이 믿기지 않을 만큼 정말 깨끗했다”며 “어제에 이어 다시 한번 시민들이 걱정 없이 한강을 건너도 된다는 것을 확인했다”고 강조했다.오 시장이 직접 기획한 쉬엄쉬엄 한강 3종 축제는 △초급자 코스(수영 200m 또는 300m, 자전거 10㎞, 달리기 5㎞) △상급자 코스(수영 1㎞, 달리기 10㎞, 자전거 20㎞) 2개 부문에 1만 명이 참여하는 등 총 10만여명의 시민이 축제 현장을 찾았다.송종현 한경닷컴 뉴스국장 screa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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