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경제수석 부활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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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정책실과 총리실의 업무조정 과정에서 '정책기획수석'을 '경제정책수석'으로 이름바꾼 것을 두고 "경제수석의 부활 아니냐"는 해석이 일각에서 나오고 있으나 청와대는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23일 "비서실이 부처의 현안에 관여,개입하지 않는다는 '참여정부'의 국정운영 원칙에 따라 정책부문별 수석제도를 없앴고,이 기조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혔다.
과거 경제수석 등이 "대통령의 뜻"이라며 부처 일에 과도하게 개입,모든 부처가 청와대만 바라본 폐단을 염두에 둔 설명이다.
22일 발표된 기능개편안에서도 정책기획수석과 바로 아래 정책기획비서관의 이름만 '경제정책'으로 바뀌었지,실질적인 업무내용에는 별다른 변화가 없다.
오히려 현안을 놓고 관련부처끼리 이견을 보일때 청와대가 나서곤 하는 '정책조정'기능은 총리실로 넘어가고 경제정책·사회정책 수석은 (정책의)기획-점검-지원-평가업무로 줄어들었다.
분권형총리와 경제팀의 이헌재 경제부총리 등 내각내 4개 팀이 더 확실하게 자리잡게 하기 위한 조치다.
청와대 관계자들의 말을 종합하면 경제부문에서 경제정책수석(정책실장)-정책기획위원장-경제보좌관의 3각 구도는 기존 그대로다.
다만 이번 개편으로 이정우 정책기획위원장(정책특보 겸임)과 같은 장관급인 김병준 정책실장의 업무 연계는 강화된다.
김영주 경제정책수석은 "경제수석 부활이란 말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김 수석 아래 비서관들도 경제정책(권태신)-산업정책(이현재)-농어촌(김인식)으로 이전 그대로다.
이들은 각각 동북아,국가균형·과학기술 중심,농어촌특위 등의 국정과제를 맡는다.
이원덕 사회정책수석실에도 3명의 비서관체제에 변함이 없다.
경제보좌관실 관계자도 "경제수석이 다시 만들어진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과거 정부의 경제수석실은 경제부문의 소(小)내각이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