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고] 成百善 대전종합 법무법인 대표 부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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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롤스로이스男' 마약 처방 성형외과 의사…징역 17년 선고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질타했다. 한편,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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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회장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라는 병 만든 사람들"
전국 아동병원이 오는 18일 대한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고 밝힌 가운데,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장이 13일 이들을 향해 날을 세웠다.임 회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최용재 아동병원협회장(의정부 튼튼어린이병원장)의 인터뷰가 담긴 기사를 공유한 뒤 "전 세계 어디에도 없는 '폐렴끼'란 병을 만든 사람들이다. 멀쩡한 애를 입원시키면 인센티브를 주기도 하죠"라고 말했다. 임 회장은 의협 회장에 당선되기 전까지 대한소아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을 역임했던 인물이다.앞서 최 회장은 이날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대한의사협회의 휴진 투쟁에 공감하고는 있지만, 각자 처한 상황이 있다 보니 환자를 두고 떠나기는 어렵다"며 집단 휴진에 동참하지 않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어 "의협의 투쟁에는 공감한다"면서도 "아동병원의 상황이 워낙 좋지 않은 데다 하루만 안 봐도 위험한 중증 환자도 적지 않다"고 부연했다.아동병원협회 외에도 대한마취통증의학회와 대한분만병의원협회 소속 병원도 18일 정상 진료하기로 했다. 대한분만병의원협회 관계자는 13일 "코로나19 때도 분만장을 열고 아기를 받았다"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분만장을 닫을 수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의협은 오는 18일 전면 휴진하고 서울 여의도에서 전국의사 총궐기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다.대학병원들도 18일 휴진을 예고했다.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들은 오는 17일부터 응급실, 중환자 등을 제외한 모든 진료과의 진료를 중단하기로 했다. 울산대 의대, 가톨릭대 의대, 성균관대 의대 교수들도 18일 집단 휴진에 동참하기로 결정했고 연세대 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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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8월 1일 임기를 채우고 퇴임하는 김선수·이동원·노정희 대법관의 뒤를 이을 후보군이 3배수로 압축됐다.대법원은 대법관 후보추천위원회가 13일 오후 연 회의에서 심사에 동의한 후보 55명 중 9명을 추려 조희대 대법원장에게 제청 후보로 추천했다고 밝혔다.박영재(55·사법연수원 22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이숙연(55·26기) 특허법원 고법판사, 조한창(59·18기) 법무법인 도울 변호사, 노경필(59·23기) 수원고법 부장판사, 윤강열(58·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윤승은(56·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마용주(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오영준(54·23기) 서울고법 부장판사, 박순영(57·25기) 서울고법 판사 등이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조 대법원장은 이들의 주요 판결 내용을 공개하고 오는 19일까지 법원 안팎의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3명을 골라 윤석열 대통령에게 임명을 제청하게 된다.법관 출신인 조 변호사를 제외한 8명이 현직 법관이다. 검찰 출신은 한 명도 없었다. 절반 이상(5명)이 윤석열 대통령의 사법연수원 동기이며, 6명이 서울대 법대를 나왔다. 여성 후보는 박순영·윤승은·이숙연 등 3명이다.지난 1월 안철상·민유숙 대법관이 퇴임할 당시에도 후보에 올랐던 박영재·이숙연·박순영 판사가 재도전에 성공할지 법조계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특히 박영재·이숙연 판사의 경우 이번에는 최종 문턱을 넘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박 판사는 김명수 전 대법원장 시절 법원 내 최고 요직인 법원행정처 차장을 지냈다. 이 판사는 대법원 산하 인공지능연구회 회장을 맡고 있고 카이스트 전산학부 겸직 교수로 일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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