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정부' 2년 동안 경제부문에서 각종 현안에 대한 대안적 정책을 구체화하지 못했다는 지적이 나왔다. 대통령자문 정책기획위원회는 20일 정부중앙청사에서 노무현 대통령과 각 부처 1급 공무원,열린우리당 의원,민간 정책평가위원 등 1백7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참여정부 정책 중간평가 보고회의'를 개최했다. 이 회의에서 참여정부정책평가위원회(위원장 임혁백 고려대교수)는 경제분야의 문제점으로 "정책 논의가 분배냐 성장이냐,좌파적 정책이냐 아니냐 등 다소 추상적 가치를 둘러싼 이념논쟁으로 변질되면서 정작 필요로 하는 대안적 경제정책의 구체화는 크게 진전되지 못한 것이 문제"라고 지적했다. 위원회는 그러나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혁신주도형 경제,사회통합적 시장경제 등 민주주의적 가치와 양립 가능한 정책을 둘러싼 논의가 활발하게 전개된 것은 발전적 측면"이라고 자체 평가했다. 사회분야에선 "소득과 계층의 급격한 양극화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이고 효과적인 사회정책의 대책 마련은 미흡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균형발전,분권화 등을 추진해 초집중화된 한국사회의 구조개혁 논의를 본격화한 것에 큰 의미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자리에서 노 대통령은 "지역분열구도는 모든 문제의 근원으로,이를 극복하는 게 한국사회에서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노력을 했지만 큰 성과를 내지 못한 점이 가장 아쉬운 대목"이라고 강조했다. 노 대통령은 또 "대통령은 정치의 대립각에서 한 발 뒤로 물러서서 국정운영을 해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며 책임정부,책임정치와 관련해 과도적으로 정당과 대통령의 관계가 새롭게 자리매김해야 한다"며 분권형 국정운영 강화를 강조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