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저출산 현상에 놀라움을 표했던 조앤 윌리엄스 미국 캘리포니아주립대 법대 명예교수가 또다시 한국에 대한 우려를 전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13일 EBS 유튜브 채널을 통해 공개된 영상 '창사특집 조앤 윌리엄스와의 대화 예고편'에서 "돈을 준다고 아이를 낳지 않는다"며 "아이 낳기를 강요해선 안 된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국 청년들은 아이를 원하지 않는다고 말하지 않았다"며 "그들은 아이를 낳을 수 없다고 말했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7일 공개된 예고 영상에서도 "한국에서 야망 있게 일하면서 아이를 책임지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며 "한강의 기적을 만들어낸 과거의 노동 방식이 현재 한국 사회를 약화시키고 있다. 필요한 것은 일하는 방식의 혁명"이라고 설명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해 8월 EBS 다큐멘터리 '인구대기획 초저출생'에 출연해 2022년 한국의 합계 출산율(0.78명)을 전해 듣고 머리를 부여잡으며 "대한민국 완전히 망했다. 그 정도로 낮은 수치의 출산율은 들어본 적도 없다"고 말해 화제를 모았다. 합계출산율은 가임기 여성이 평생 낳는 자녀 수를 가리키는 수치로, 올해 한국의 합계출산율은 0.6명대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는 최근에도 여성의 일·가정 양립이 어려운 한국 현실이 문제라고 진단했다. 윌리엄스 교수는 지난달 30일 JTBC와 인터뷰에서 "(출산 및 양육은) 저와 제 딸에게도 어려웠다"면서도 "우리는 극단적으로 긴 근무 시간이 당연한 직장 문화에서 일하지는 않았다. 아직도 저출산을 유발하는 이런 이유를 가진 한국이 이상하다"고 밝혔다
불특정 다수에게 자녀 사칭 문자를 보내 속이는 등 해외총책 지시로 각종 금융사기를 저지르고 마약까지 유통한 일당이 경찰에 무더기 검거됐다.13일 경기남부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기, 공갈, 컴퓨터 등 이용 사기 혐의로 국내 총책 40대 A씨와 인출 및 관리책 등 총 80명을 입건해 그중 32명을 구속 송치하고 나머지는 불구속 송치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에게 대포통장을 제공한 혐의(전자금융거래법 위반)로 146명을 불구속 송치했다.A씨 등은 2022년 12월부터 올해 5월까지 텔레그램을 통해 해외총책 B씨의 지시를 받고 보이스피싱과 메신저피싱, 몸캠피싱, 스미싱, 리뷰 알바 사기 등 전방위 금융사기를 벌여 약 95억원가량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이들은 피해자들에게 자녀를 사칭해 "엄마, 휴대전화 액정이 깨졌는데 보험처리를 도와줘"라는 문자 메시지를 단체 발송하거나, 수사기관을 사칭해 계좌가 사기에 도용됐으니 돈을 옮겨야 한다고 속이는 등의 수법으로 범행을 저질렀다. 이들에게 당한 피해자는 220명에 달한다.또 이들은 "쇼핑몰에서 물품을 구매한 뒤 긍정적인 리뷰를 작성하면 수당을 주겠다"며 아르바이트생을 모집해 구매에 필요한 보증금을 미리 받고 잠적하는 수법의 이른바 '리뷰 알바 사기' 행각도 벌였다.이들 중 6명은 필로폰과 대마 등 마약을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유통한 혐의도 함께 받고 있다. 경찰은 지난해 8월 이들을 체포하면서 필로폰 649g, 대마 143g, 향정신성의약품인 MDMA 368정을 압수했다. 경찰은 해외에 있는 총책 B씨의 행방을 추적하고 있다. A씨 등은 해외총책 B씨가 전화, 문자 등으로 국내 피해자를 모집하면 이들
이른바 '압구정 롤스로이스' 운전자에게 마약류를 처방하고 환자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의사가 1심에서 17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강두례 부장판사)는 13일 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의사 염모씨에게 징역 17년과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792만원 추징과 5년간 보호관찰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염씨의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며 "마약류 남용을 예방하고 중독자에 대한 치료보호와 사회 복지에 앞장서야 할 의사가 프로포폴 처방을 통한 돈벌이에만 급급했다"고 질책했다. 이어 "이 외에도 개설 신고가 돼 있지 않은 장소에서 진료하고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에서 의료행위를 했다"며 "고도의 도덕성을 요하는 의료인으로서 도덕적 해이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꾸짖었다. 재판부는 또 "의사 지위를 이용해 수면마취 중인 피해자들을 성적 대상으로 삼은 범행 역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히포크라테스 선서 중 가장 중요한 내용인 '의사는 환자에게 해를 가하면 안 된다'는 점을 정면으로 어겼다"고 질타했다. 한편, 염씨는 작년 8월 약물에 취해 차를 몰다 행인을 치어 숨지게 한 '롤스로이스 사건' 운전자 신모씨에게 프로포폴, 미다졸람, 디아제팜, 케타민 등을 혼합해 투여하고 진료기록부를 허위로 기재한 혐의를 받는다. 작년 10월 초부터 의사 면허가 정지된 상태로 환자에게 프로포폴 등을 투여하는 의료행위를 한 혐의도 있다. 수면마취 상태인 여성 10여명을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일부 환자를 성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는다. 롤스로이스 운전자 신씨는 특정범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