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건,한국 '늦지 않았다-단기 공격적 부양책 필요'

모건스탠리증권은 한국 경제에 대해 내년 리세션 위험에 놓여 있으나 아직 늦지 않았다며 단기적으로 정부의 더 공격적인 부양책을 주문했다.

17일 모건스탠리 샤론 램 연구원은 한국이 우수한 성적으로 외환위기를 탈출했으나 반드시 필요했던 구조 개혁이 아닌 유지 불가능한 성장에서 빌려온 것이었다고 평가했다.

이는 버블에 불과할 뿐이며 한국 경제체질을 허약하게 만든 원인이라고 진단.

램 연구원은 외환위기이후 한국이 미국 기술주 거품 수혜를 입었으나 거품이 붕괴되자 한국 스스로 신용카드 거품을 만들어 소비를 지지했다고 진단했다.신용거품이 터지자 미국의 광란적 소비와 전 세계 생산기지인 중국을 등에 업고 수출 증가율로 버텼다고 설명.

그러나 미국과 중국 모두 저금리라는 거품에서 유래,해외 환경 악화시 한국 경제 약점이 그대로 노출된 것이라고 분석했다.

램 연구원은 "특히 최근 벌어지고 있는 달러 약세는 한국 소비를 더 궁지로 몰고갈수 있다"며"수출둔화와 내수 추가 약세는 필연적으로 리세션을 불러 온다"고 경고했다.

램 연구원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수한 교육등 성장 잠재력을 갖추고 있다"고 지적하고"아직도 늦지 않았으니 중단기 대책에 착수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단기적으로 정부는 GDP대비 1%를 간신히 넘는 재정부양책을 확대해야 한다고 평가하고 세금도 더 깎아줄 것을 주문했다.감세는 소비 증가 지지는 물론 비교적 고세율이였던 한국을 매력적 장소로 만드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장기적으로 노동시장 향상 기업지배구조 개선 기업가 정신 고취로 제조업 분야 다각화 서비스섹터 부양 전반적인 삶의 품질 진작 등을 권고했다.

한경닷컴 박병우기자 parkbw@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