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헌재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은 15일 "금융규제 방식을 법에 명시된 금지사항만 위반하지 않으면 나머지는 모두 허용하는 네거티브 시스템(완전 포괄주의)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 부총리는 이날 서울 조선호텔에서 열린 '동북아 금융허브 1주년 기념 세미나' 기조연설을 통해 "한국의 금융규제 방식인 포지티브 시스템(제한적 열거주의)으론 금융환경 급변,새로운 금융기법 및 상품의 출현,업종간 경계 완화 등에 효율적으로 대처하는 데 한계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또 "증권사가 기업금융,M&A(인수·합병),스트럭처드 파이낸스(structured finance·구조금융) 등 선진국 투자은행 업무영역을 적극 개척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이 부총리는 "중·장기적으로 한국에서도 모건스탠리나 골드만삭스 같은 세계적 투자은행이 나올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재정경제부는 이와 관련,16일 증권산업 육성 방안을 발표하며 내년 1·4분기 중 1백80여개 금융관련법의 개정 방향을 마련키로 했다. 이 부총리는 채권시장 육성 방안으로 금융회사의 채권이자 소득에 대해 원천징수 의무를 면제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으며 외국환평형기금채권과 연기금 차입금을 국고채로 전환해 국고채 발행물량을 늘리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